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 등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라.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

마. 지방세의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안 제24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2.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전화 : 042-608-6622, FAX : 042-608-3824, E-mail : dearks@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무과 담당자 황금순    (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3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장 고충민원

제5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세무부서의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시정요구를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2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6조(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에 따른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권리보호 요청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① 권리보호요청은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에 대한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사실관계의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9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6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3조(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24조(징수유예 등)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그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결과(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민 원 내 용	처 리 여 부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예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부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요 청 사 유	처 리 여 부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기간연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사유

4.

기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