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란 조례 제정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거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 및 맞춤형복지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내 식당운영, 휴게실  등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나.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6조).

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7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전화:042-608-6501, FAX:042-608-382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 양인석(☎ 042-608-650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01. 00.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거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 및 맞춤형복지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뜻과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무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내 식당운영, 휴게           실 등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다.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6조).

라.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예산 필요

다.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 2018. 00. 00. ∼2018. 00. 00 / 20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2018-37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사업소, 평생학습원, 동,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

용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출산휴가, 질병․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

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

원

2.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문화탐방 및 한마음 연수 지원

3. 퇴직(정년․명예) 예정,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국내․외 연수 등 지원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

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

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1. 의 안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공무원의 직무능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

- 관련조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5조(후생복지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 비용추계 전제 :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비용(a-b)		△ 1,672,160	△ 1,672,160	△ 1,672,160	△ 1,672,160	△ 1,672,160	△ 1,672,160
세입	소계(a)	-	-	-	-	-	-
	국․시비보조금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기타
세출	소계(b)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일반운영비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5.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2018년도 직원 복리후생 예산현황

- 구내식당(인건비) : 5명⨯34,492,000원 = 172,460,000원

- 건강검진비 : 919명⨯ 200,000원⨯50% = 91,900,000원

- 국내․외연수 :  13명⨯1,700,000원 = 22,100,000원

- 맞춤형복지 : 930명⨯1,490,000원 = 1,385,700,000원

6.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1,672,160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협의사항 : 해당 없음

9. 작 성 자 : 총무과장 행정5급 전덕표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총 무 과
담 당 자 연 락 처	양 인 석 (042) 608 - 650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