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18-  호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범죄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부녀자 및 노약    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각    동에 설립된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및 구성(안 제3조)

나. 임무, 설립 및 신고, 방범대원의 자격(안 제4조 ∼ 제6조)

다. 경비지원 등(안 제7조)

라. 지도 및 감독(안 제8조)

마. 교육, 포상(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    국(참조: 전화 226-2781, 팩스 226-5270)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제정 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직접방문 열람은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함.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부녀자 및 노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에 설립 확인된 주민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이하＂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으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방범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2.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동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여건으로 인한 방범활동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의 명칭은 동의 명칭을 우선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③ 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자율방범대원(이하“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가출인의 보호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4. 지역 경찰서 및 지구대 합동순찰 등 경찰업무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설립 및 등록) ① 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이하“방범대장”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 설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합성 및 사실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15일 이내 그 결과를 해당 방범대에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신청 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방범대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율방범대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방범대원의 자격) ① 방범대원은 해당 동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으며, 범죄예방 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관리비

2. 복장 및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3. 차량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보험료 및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전진대회, 선진지 견학,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방범대원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의 설립 신고사항 변경 및 활동실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이를 연합회에 위임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자율방범활동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각 동 방범대 활동의 활성화 방안

2. 합동 캠페인, 합동 순찰 등 방범대의 각종 사업 지도 및 협력 등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동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설립자	① 성명		한 글		② 생년월일
			한 자
	③ 주 소
신청내용	④ 명 칭
	⑤ 목 적
	⑥ 초 소 위 치			(연락처： )
	⑦ 총 인 원
	⑧ 시 설ㆍ장 비
	⑨ 설립연월일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 ○○ 동장 귀하
구비서류		1. 자율방범대 운영규정 1부 2.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3. 자율방범대 대원명단 1부 4.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방범대명 : 2. 대표자명 : 3.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ㆍ축산		자영업		회사원			건설업			서비스업	기 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4.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			설치재원						비 고
초 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계
자체구입
기 지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비고
					집	휴대전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전화)	근 무 조 원				비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설립 확인서
대표자	① 성 명	한 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 자
	③ 주 소
신청내용	④ 명 칭
	⑤ 목 적
	⑥ 초 소 위 치		(연락처： )
	⑦ 총 인 원
	⑧ 시 설ㆍ장 비
	⑨ 설립연월일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 ○○동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등록 번호 (등록일)	방범대명	직위	인 적 사 항				연락처	비고
			사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자율방범대원증

		5.5Cm		5.5Cm
	8Cm	자율방범대원증		소 속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 울산광역시 남구 ○○동장 ④직인
		①
		발급번호 : ②
		성 명 : ③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동

○ 신분증 규격

- 가로 : 5.5Cm

- 세로 : 8Cm

- 바탕 : 하늘색

① 사진 (3Cm × 4Cm)

② 방범대원증 발급번호

③ 성명기재

④ 발급기관의 장 및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