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68호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2018.1.1.시행, 법률 제15292호 2017.12.26.)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신청 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 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등(안 제5조)

- 세액공제액 : 고지서 1장당 150원

-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함(안 부칙 제2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과

-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 우편번호 44021

- 전화 : (052)209-3271(담당자 : 김형숙) 팩스 : (052)209-325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 구 홈페이지(www.donggu.ulsan.kr)에 게재

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생략)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②(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