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66호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일부개정(2018.1.1.시행, 법률 제15292호 2017.12.26)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 기준 세액을 확대하는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 기준 세액 확대(안 제14조)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과

-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 우편번호 44021

- 전화 : (052)209-3271(담당자 : 김형숙) 팩스 : (052)209-325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 구 홈페이지(www.donggu.ulsan.kr)에 게재

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중“10만원”을 “20만원”이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납기)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