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고 제20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어린이 안전문화활동(안 제7조)

○ 예산 확보(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204-4128, 팩스 204-411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처 : 울주군 의회사무국(☎ 204-4128, fax 204-4119)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

5.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의 전문은 울주군청(http://www.ulju.ulsan.kr) 및 울주군의회(http://assembly.ulju.ulsan.kr) 홈페이지에 예고기간 동안 게시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을 말한다.

5. “안전사고”란 교통․화재․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위해식품 등 생    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6.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있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및 울주군민은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수렴)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주민, 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안전관리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및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문화활동)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린이 안전문화활동을 실시하거나, 제2조 제6호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문화활동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교통 안전

2.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3. 재난대비 안전

4. 실종․유괴의 예방

5. 약물의 오남용 예방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에 따른다.

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한 교육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제4조와 제7조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활동과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