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8 -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3. 주요골자

가. 기존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에 통합(미관지구 삭제)되고 경관지구는 자연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됨에 따라 세분된 경관지구의 건축 규제사항 개정(안 제48조부터 안 제50조)

현 행		개정 후
미관지구	경관지구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수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나. 기존의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되고 보호지구가 역사문화환경ㆍ중요시설물ㆍ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고,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구역으로 통합되어 각각의 건축 규제사항 개정(안 제59조, 제61조, 제65조)

현 행		개정 후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보호지구	제한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계보호지구	-
-	학교시설보호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다.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 규제사항 개정(안 제65조의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2월  일까지(20일 이상)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 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도시계획과)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번지)

○ 전   화 : 729-3323, FAX : 729-3319(수신 확인바랍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 : 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성남시 조례  제   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9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골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다.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폐율은 제66조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66조를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자연경관지구 중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7조를 적용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부분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4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방에 따른다.

⑦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지역: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2. 제1호 이외의 지역: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 및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자동세차장ㆍ정비공장ㆍ검사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도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 주간선도로변에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제1항제2호의 건축물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공업지역에서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 당해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따른다.

④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시가지경관지구 내 주간선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에 따른 특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3항에 부적합한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에 한정한다), 제17호의 공장, 제19호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건축물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제3항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골프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다.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대지안의 조경 등에 대한 건축규제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자연경관지구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앞에 “제3절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삭제한다.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 앞에 “제4절 그 밖에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삭제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6조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ㆍ쇼핑센터ㆍ할인점ㆍ전문점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내의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를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중요시설이 공항시설인 경우 제1항의 사항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ㆍ장의사ㆍ동물병원ㆍ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6.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 또는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제37조에 따른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일반공업지역: 제44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66조 앞에 “제5절 건폐율 및 용적률”를 “제3절 건폐율 및 용적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도시계획과
입안자	도시계획과장	김 필 수
	도시계획팀장	김 유 민
	주 무 관 (연 락 처)	장 세 희 (729-3323)

【 붙임 2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7조의3(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①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 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2.ㆍ3. (생 략) ② (생 략)	제17조의3(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① --------------------------------------------------------------------------------------------. 1. -------------------- 보호지구------------------------------------------------------------------- 2.ㆍ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 략) ②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ㆍ4. (생 략)	제33조(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해당 ---------------------------------------------- 3.ㆍ4. (현행과 같음)
제35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 략) ②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1.5배 이하인 것 4. ∼ 15. (생 략)	제35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1.ㆍ2. (현행과 같음) 3.--------------------------------------------------------------해당 --------------------------------------------------------------------------------------------------------------------------------------------------------------------------------------------------------------------- 4. ∼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 략) ② 영 제71조제1항제5호별표 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ㆍ나. (생 략) 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ㆍ바. (생 략) 10. ∼ 15. (생 략)	제36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마.ㆍ바. (현행과 같음) 10. ∼ 15. (현행과 같음)
제2절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절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8조(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는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자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골프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 다. 위험물 저장소 라. 위험물 취급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8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골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다.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폐율은 제66조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66조를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자연경관지구 중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7조를 적용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부분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4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방에 따른다. ⑦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지역: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2. 제1호 이외의 지역: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건폐율) 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폐율은 제66조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6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자동세차장ㆍ정비공장ㆍ검사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도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 주간선도로변에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제1항제2호의 건축물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공업지역에서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 당해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따른다. ④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시가지경관지구 내 주간선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에 따른 특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3항에 부적합한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에 한정한다), 제17호의 공장, 제19호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건축물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제3항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용적률) 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7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②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골프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다.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대지안의 조경 등에 대한 건축규제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자연경관지구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51조(건축물의 규모) ①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지상 부분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4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52조(건축물의 층수) 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서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53조(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지역: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2. 제1호 이외의 지역: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3절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 제>
제54조(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34조부터 제4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자동세차장ㆍ정비공장ㆍ검사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도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와 같다)변에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공업지역에서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삭 제>
제55조(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3층 이상. 단,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2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2층 이상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따른다. ③시장이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에 한정한다), 제17호의 공장,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건축물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제1항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56조(건축물의 형태)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57조(건축물의 부대시설 등)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ㆍ냉난방기계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삭 제>
제4절 그 밖에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 제>
제59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른 보존지구 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장의사·동물병원·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삭 제>
제61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대형점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내의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를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61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6조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ㆍ쇼핑센터ㆍ할인점ㆍ전문점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내의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를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중요시설이 공항시설인 경우 제1항의 사항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62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삭 제>
제63조(자연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① (생 략) ① 영 제78조제1항 별표23 제1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9.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63조(자연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① ------------------------------------------------------------------------------------------. ------------------ 해당 ----------------------------.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5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2. 위락시설 3.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 또는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5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ㆍ장의사ㆍ동물병원ㆍ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6.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 또는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신 설>	제65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제37조에 따른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일반공업지역: 제44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5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3절 건폐율 및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