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18-110호

성 남 시  자 치 법 규 안  입 법 예 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2. 제정(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1호, 2016. 12. 30. 공포,

2017. 1. 1. 시행, 일부 2018. 1. 1. 시행)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6조의2)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세정과)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 031-729-2692

∘ F A X : 031-729-2689

∘ 성남시 홈페이지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의견제출(회원로그인 후 이용 가능)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성남시 조례 제     호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과		세 정 과
입안자	세 정 과 장	김 남 일
	시세운영팀장	이 광 순
	주 무 관 (연 락 처)	김 상 례 (729-2692)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생 략)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 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 른-----------------------------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   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   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19   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   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   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   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   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   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   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   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   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목개정 2017.1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으로서 그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같은 항 제3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7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   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   상인 사업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   다)을 개발하는 경우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   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   역"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   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    다)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감면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   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가.「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다.「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라.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   업장을 폐쇄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   만인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17.7.19.] [조례 제3089호, 2017.7.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남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일부개정 2016.9.30., 2017.7.19.>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본항개정 2017.7.19.>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7.7.19.>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일부개정 2016.9.30.>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일부개정 2016.9.3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　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　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칙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시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17.7.19.>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전문개정 2007.04.02 조례 제2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7.11.15 조례 제2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7.12.13 조례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8.08.04 조례 제22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8. 12. 22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9. 12. 24 조례 제2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서 개정된 부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0. 03. 22 조례 제2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0. 10. 04 조례 제24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전부개정 2010. 12. 20 조례 제2455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1.08.11 조례 제24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전부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부 칙<일부개정 2014. 11. 10 조례 제2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5.06.01 조례 제2886호>

이 조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2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6.3.25. 조례 제29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부개정 2017.7.19. 조례 제3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