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공고 제2018 –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17.12.29)에 따른 관련 규칙 정비

○ 현행 제도 개선 ‧ 보완

3. 주요내용

○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통합지출관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회계

부서와 세정부서간 기능조정 및 회계책임근거 마련

(현행) 징수종합계획 및 지출종합계획 수립 : 세정업무과장

(개정) 징수종합계획 : 세정업무과장

지출종합계획 : 통합지출관(회계부서)

☞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이 주관

○ 예외적으로 회계관직 겸직이 허용되는 관서(정원이 3명/5인 이내)의     직무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채권확보를 위한 독촉절차관련 법령근거 없는 과도한 절차 정비

○「지방세외수입금징수에 관한 법률」제·개정에 따른 적용조항 정비

4. 개정(안)내용

○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개정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을 추가함(안 제2조)

∙ 회계책임관을 회계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지정함(안 제3조)

∙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

(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하도록 함

(안 제18조, 안 제19조)

∙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함(안 34조)

∙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안 제39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자금배정) 업무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과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한도액을 통지하도록 함

(안 제4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중 “관서별

필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0조의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

으로,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변경함

(안 제56조, 안 제57조, 안 제108조, 안 제110조, 안 제112조, 안 제113조 )

∙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변경함(안 제74조)

∙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하고 금고의 검사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20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 정원이 소수(3명, 5명)인 관서로서 예외적으로 회계관직 겸직이 허용되는

관서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가 발생하면 그 직무대리자도 겸직이

허용됨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

구 분	회계공무원	회계공무원 직무대리
일반관서	겸직 금지	겸직 금지
정원이 소수(3인/5인)인 관서*	겸직의 예외적 허용	겸직의 예외적 허용 (개정)

*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 : 징수기관 수납기관 겸직허용 (법 제23조 단서 / 시행령 제25조)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 : 지출기관 출납기관,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 겸직

(법 제36조 단서 / 시행령 제46조)

∙ 통합지출관 시행에 따른 회계부서와 세정부서간 기능조정으로 통합       지출관이 세정과장으로부터 징수계획을 통보받아 지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7조)

∙ 채권확보를 위한 독촉절차에「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여, 주민에 대한 과도한 조치를 완화(안 152조)

∙ 재무회계규칙상 규정이 없는 지방세 수입‧환급은 지방세기본법령을

따르고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징수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각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함

(안 46조)

○ 현행 제도 개선‧ 보완

∙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하도록 규정함

(안 제34조의2)

∙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안 제54조)

∙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이 가능

하도록 규정함(안 제121조)

∙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

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28조)

5. 과업무분장 및 정원조정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 수립, 자금배정 및 자금운용관련

업무 이관 : 세정과 ⇒ 회계과

○업무분장 및 정원조정

∙ 회계과 전담인원 증원 : 1명

6. 개정규칙안 :  붙임

7.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18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회계과)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 전화번호 : (031)729-2732      FAX : (031)729-2739

○ 성남시홈페이지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남시 재무회계규칙

○ 성명(단체명/부서명) :

○ 주소(부  서)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1>

성남시 규칙 제     호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에 관하여”를 “회계관리에”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물품 사용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2.「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 실·국장

제3조제4항 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를 “「성남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으나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제44조의2”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제18조 규정에 따라”를 “제18조에 따른”으로,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을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이 경우에□를 □이 경우□로,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합지출관,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1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관”을 “재무관, 통합지출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26조 중 “연 1회”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에 따라”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에 따른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합지출관,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재무관, 통합지출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회계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업무담당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를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12조에 따라”로, “영 제59조의3”을 “영 제1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 4월 1일”을 “없으면 다음 연도 2월 10일”로 한다.

① 징수관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징수결정 세입금 중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시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 중 “영 제78조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23조에 따라”로,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 및 제29-1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을 징수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제1항 중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 및”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통지하였을 때에는”을 “알릴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통합지출관, 지출원 및 출납원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경우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52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제50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을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및 선금급 지급 사항은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부터 제50-3호서식까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 중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을 “(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을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으로 하며,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로,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하여야 하며,”로, “변경할 때도 또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영 제97조제2호”를 “영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27조”를 “영 제26조”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세정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84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을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  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 중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3조에 규정에 의한”을 “영 제49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00조 중 “영 제102조 내지 영 제103조의 규정에” 를 “영 제48조 및 제49조에”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0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을 “계좌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의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제113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감독은 자금관리담당과장”을 “관리·감독은 세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50조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은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시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제3항 중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를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강의․감시․당직․회의참석․여비․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9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2조 중 “시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96조의2”를 “「지방재정법」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로 한다.

제151조제3호 단서 중 “「지방세법에 의하여”을“「지방세징수법」에 따라”로 한다.

제1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에 따라 채무    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   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법 및 같은 법 영,「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   은 법 시행령,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국가의 예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중 “2월말 현재 공정”을 “12월말 현재 공정”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5-1호서식의 제목 “(송금□집합) 지급명령”을 “(계좌□현금) 지급명령”으로, “구분”을 “연번”으로, 지급명령번호란 다음에 명령구분란 및 입금유형란을 각각 신설하고, 기재요령란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령구분란에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

을 표시

4 2장을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장은 내부, 1장은 금고에 제출보관함

별지 제57호서식 중 발신란의 “○○ 도지사”를 “성남시장”으로 하고, 예산액란 다음에 집행액란을 신설하며, “예산교부액”을 “일상경비 교부액”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1호서식의 제목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를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입금용)”으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회 계 과
입안자	회 계 과 장	최 현 철
	지 출 팀 장	김 수 연
	주 무 관 (연락처)	박 선 하 (031-729-2732)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기간	예산액	공사비			시도비			보상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용액	12월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정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55-1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 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에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장을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장은 내부, 1장은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성남시장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3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팀장

과 장

[별지 제63-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 은행	××××-××-××××××××				×× 은행	××××-××-××××××××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