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할 때에는”을 “하는 경우”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전담직원 4명 이내로”를 “센터장 및

분야별 책임연구원 등으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센터의       직원으로 채용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센터장의 보수 등)”을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센터장에게”를 “민간전문가가 센터장인 경우에”로, “수당, 여비”를 “여비”로, “있으며,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국장은 6급 상당의 대우를, 전담직원은 7, 8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를 “센터의 직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호봉획정”을 “1호봉으로 획정하고,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10호봉까지 획정한다. 다만, 초임호봉 획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중 “센터에서는”을 “센터장은”으로, “독립하여 수행하되 업무관련 담당과장ㆍ팀장과 사전 협의,”를 “수행하며, 업무관련 담당팀장과 사전 협의 및”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4항제2호 중 “센터의 운영”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그밖에”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직원”을 “센터장 및 직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성남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를 “센터의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의 징계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을 준용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센터장 및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성과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제9조(종전의 제10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에서 정한 재생사업 등에 필요한 금융비용과 이자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남시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내 또는 그 외부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운영세칙) 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도시재생정책과
입안자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
	재생정책팀장	박채운
	주 무 관 (연 락 처)	김좌영 (729-4512)

[별표 1]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구와 정원

□ 조직도

								센 터 장 (총괄코디네이터)
자문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책임연구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

□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급현황

구 분	직 급	인 원
센 터 장	5급 또는 6급 상당	1명
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연구원	7급 상당	4명 이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	8급 상당	재생지역별 1명이상

[ 별표 2 ]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사무분장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센 터 장	○ 센터운영 등 총괄 ○ 직원복무관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연구원	○ 각종 위원회, 행사관리 등 ○ 총무, 인사, 예산․회계 등 ○ 도시재생법제도 등 활성화방안 마련 ○ 도시재생 시정시책 연구개발 ○ 수정, 중원, 분당지역 재생사업추진 및 지원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시재생사업 신규 발굴 및 지원 ○ 도시재생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 도시재생 지표분석 및 관리 ○ 도시재생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참여방안 업무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지원 ○ 주택개량 등 주민지원 상담 ○ 기업창업 및 운영지원 ○ 도시재생대학운영 및 리더양성 지원 ○ 도시재생 소식지 발간 ○ 도시재생센터 행정제반 업무 ○ 도시재생관련 주거복지 등 지역주민 상담 ○ 도시재생관련 홍보운영 ○ 주민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 및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업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연구원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사업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육성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 행정 조직과 주민 등 간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주택개량 등 주민지원 상담 ○ 도시재생관련 홍보운영 ○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 및 도시재생지원에 필요한 업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제2조(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2조(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하는 경우 ---------- 없으면 -------------------------------------------.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 그 밖에 ----------------------------------------.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및 정원 등) ①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전담직원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ㆍ③ (생  략)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및 정원 등) ①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및 분야별 책임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장)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장은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공동 위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주 2회 이상 지원센터에 상근하여 업무를 관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센터의 직원채용 등) ① 센터의 직원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센터장이 채용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세칙에 따라 일정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직원채용 등) ①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센터의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센터장의 보수 등) ① 센터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등) ① 민간전문가가 센터장인 경우에-- 여비 ------------------------------ 있다.

② 사무국장은 6급 상당의 대우를, 전담직원은 7, 8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

② 센터의 직원에게는 -----------------------------------------------------------------------------------------------------------------------------------.

③ 센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 1호봉으로 획정하고,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10호봉까지 획정한다. 다만, 초임호봉 획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그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업무 수행) 센터에서는 별표 2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되 업무관련 담당과장ㆍ팀장과 사전 협의, 보고 등 행정 처리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수행) 센터장은 -------------- 수행하며, 업무관련 담당팀장과 사전 협의 및 ----------------------------------------.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시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

③ 위원의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2. 도시재생사업---------------

3. 그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

⑤ 그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그 밖에 -------------------     --------------.

제10조(복무와 징계 등) ①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성남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복무와 징계 등) ① 센터장 및 직원------------------------------센터의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한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의 징계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을 준용한다.

③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센터장 및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1. 성과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

<삭  제>

3. 그밖에 센터의 운영 세칙 등을 위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

<신  설>

제10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장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센터장이 센터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3. 제5조제4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센터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1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에서 정한 재생사업 등에 필요한 금융비용과 이자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남시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임용,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4. 센터장이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내 또는 그 외부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  설>

제13조(운영세칙) 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별표 1 ]

성남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기구와 정원

□ 조직도

									센 터 장 (총괄코디네이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
									사업지원팀

□ 성남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직원 정원현황

구 분	직 급	인 원
계		6명
센 터 장	5급 상당	1명
사무국장	6급 상당	1명
사업지원	책임연구원 7급 상당(2명) 연구원 8급 상당(2명)	4명

[ 별표 1 ]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구와 정원

□ 조직도

										센 터 장 (총괄코디네이터)
자문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책임연구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

□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급현황

구 분	직 급	인 원
센 터 장	5급 또는 6급 상당	1명
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연구원	7급 상당	4명 이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	8급 상당	재생지역별 1명이상

[ 별표 2 ]

성남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직원 업무분장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센 터 장 (총괄코디네이터)	○ 센터사업 및 조직운영 등 대외 실무 총괄	국토부장관 성남시장 공동위촉 (1년단위)
사무국장	○ 위원회, 행사관리 등 ○ 총무, 인사, 예산․회계 등 ○ 도시재생법제도 등 활성화방안 마련 ○ 도시재생 시정시책 연구개발 ○ 직원복무관리
사업지원팀	○ 수정, 중원, 분당지역 재생사업추진 및 지원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시재생사업 신규 발굴 및 지원 ○ 도시재생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 도시재생 지표분석 및 관리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지원 ○ 도시재생 시정시책 연구 ○ 주택개량 등 주민지원 상담 ○ 기업창업 및 운영지원 ○ 도시재생대학운영 및 리더양성 지원 ○ 도시재생 소식지 발간 ○ 도시재생센터 행정제반 업무 ○ 도시재생관련 주거복지 등 지역주민 상담 ○ 도시재생관련 홍보운영 ○ 주민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그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 및 도시재생지원에 필요한 업무

[ 별표 2 ]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사무분장

구분	주 요 업 무	비고
센터장	○ 센터운영 등 총괄 ○ 직원복무관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연구원	○ 각종 위원회, 행사관리 등 ○ 총무, 인사, 예산․회계 등 ○ 도시재생법제도 등 활성화방안 마련 ○ 도시재생 시정시책 연구개발 ○ 수정, 중원, 분당지역 재생사업추진 및 지원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시재생사업 신규 발굴 및 지원 ○ 도시재생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 도시재생 지표분석 및 관리 ○ 도시재생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참여방안 업무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지원 ○ 주택개량 등 주민지원 상담 ○ 기업창업 및 운영지원 ○ 도시재생대학운영 및 리더양성 지원 ○ 도시재생 소식지 발간 ○ 도시재생센터 행정제반 업무 ○ 도시재생관련 주거복지 등 지역주민 상담 ○ 도시재생관련 홍보운영 ○ 주민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그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 및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업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연구원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사업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육성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 행정 조직과 주민 등 간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주택개량 등 주민지원 상담 ○ 도시재생관련 홍보운영 ○ 그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 및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