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 음식점 환경개선 및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선진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외식업소 육성발전을 위한 대표음식 등 지정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대표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상표출원 및 사용, 관광 상품화 추진, 명칭사용의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예고기간: 2018. 1. 22.  ~  2. 12.(21일간)

나)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협의기간 : 2018. 1.  . ~  .  .(   일간)

나)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보건복지국 식품안전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대표음식”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연구용역 또는 요리경연대회를 통하여 개발한 음식중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

3. “대표음식점”이란 영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중 시에서 지정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4. “맛집”이란 시에 소재하고 영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시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음식점 발굴 등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표음식점 발굴 및 경쟁력 있는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점, 맛집, 우수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식업소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시장은 대표음식, 맛집 등 외식업소 발굴·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국장, 지역경제․관광업무․위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외식 관련 대학교수

3. 외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4. 관광 및 식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외식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맛집 선정 등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표음식․대표음식점․맛집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평가 및 요리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의 관광 상품화, 상표출원 등에 관한 사항

4. 외식업소 육성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대표음식 등 지정) ① 시장은 연구용역 또는 요리경연대회를 통하여 개발한 음식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판매하는 대표음식점과 맛집을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대표음식점 등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 및 우수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의 개발·보급·육성을 위한 시설개선 및 보조금 지원

2. 지정증 및 표지판 지원

3. 홍보책자 발간·배부 등 홍보

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5. 위생업소 특화거리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

6. 요리경연대회 및 각종 행사 축제 참가 지원

7.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8. 그 밖에 음식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신청)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현지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영업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자가「식품위생법」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 업소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지정한 업소를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대표음식점, 맛집 등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3. 대표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상표출원 및 사용) 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광상품화 추진)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를 대표음식점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명칭사용의 금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대표음식점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고감독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음식점에 대표음식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식품안전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식품안전과장 정 찬 식
	담 당 직위․성명	농식품안전팀장 유 현 우
	담당자 성명(전화)	정 인 선 (625-4316)

■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대표음식점(맛집) 지정증
업 소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영 업 형 태		전화번호
소 재 지
음식의 유형
위 업소를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대표음식점(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장 □

■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외식업소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부천시
	대 표 자			전화번호			032- (휴대폰번호)
	건물소유 형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소명				영업의 형태
	시 설				업소주변 환경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지원요구	지원구분	□ 대표음식점 □ 맛집, 우수업소 □ 기 타( )
	지원사업	□ 위생용품 지원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붙임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천시장 귀하

■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과 그 지정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및 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2017.12.12.>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1.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ㆍ수입ㆍ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외식사업"이란 외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5. "외식사업자"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일비 등)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고 2		타 시군 조례

□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의 고유한 대표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음식"이란 순천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수·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조리한 대표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대표음식점"이란 순천시에서 지정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대표음식을 제조·가공하여 내·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상표"란 대표음식을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포장지에 다른 업체와 식별되도록 표기·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5. "서비스표"란 대표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일반체인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되도록 표기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6. "기능보유자"란 대표음식을 독특하고 고유한 맛으로 제조·가공·조리하는 자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시장은 대표음식을 발굴·육성하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대표음식위원회

제4조(설치)시장은 대표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대표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1.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 지정·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에 관한 사항

4. 대표음식점 및 기능보유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표음식 관광상품화 및 상표·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8.06, 2013.08.02, 2015.10.05, 2015.12.31>

1. 당연직 위원

가. 안전행정국장

나. 경제관광국장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나. 식품관련 대학교수

다. 식품관련 업계 대표 및 요리전문가

라. 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관련 담당과장

마. 그 밖에 전통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위원의 임기)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음식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표음식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수당 등)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대표음식 육성

제12조(대표음식의 발굴 및 지정 등)① 시장은 새로운 대표음식의 발굴과 육성, 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표음식의 발굴·개발·보전에 관한 사항을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발굴·육성된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대표음식점의 지정)①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4조(지정의 취소)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취소 또는 폐업된 경우

3. 업소환경의 청결 또는 업소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지정당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육성 지원)시장은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 육성과 보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대표음식의 발굴·개발·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3. 대표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4.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대내외 홍보

5. 국내외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및 선진지 견학 지원

6. 그 밖에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기능보유자 발굴 및 지정)① 시장은 대표음식을 독특하고 고유한 맛으로 제조·가공·조리하는 자를 발굴하여 기능보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능보유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제17조(종사자 등 교육)시장은 대표음식 지정업소의 업주 및 조리종사자에 대하여 대표음식 조리,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8조(대표음식연구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대표음식의 발굴·육성·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표음식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대표음식연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음식 발굴, 개발, 육성, 보전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조리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 조리 교육에 관한 사항

4. 대표음식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표음식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9조(포상)시장은 대표음식의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대표음식 관광상품화

제20조(상표 출원 및 사용)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는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관광상품화 추진)시장은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를 대표음식점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22조(명칭사용의 금지)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대표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보고감독 등)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33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12.08.0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67호, 2013.08.0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안전행정국장
⑮ 생략
부칙 <조례 제1576호, 2015.10.0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제관광국장
부칙 <조례 제1619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5.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시장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지원사업)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6. 지역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

7.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8.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장의 주소가 안산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산시 위생업무 담당과장, 상록구·단원구 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이는 소관업무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다만,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의 선정

2. 지원 사업 정산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위생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6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름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이사항 등

제16조(회의결과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