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고 제2018 -   호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4. 9. 25)됨에 따라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임․직원의 임명 및 채용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임원의 해임 요구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할 경우 해당 임원이 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음.

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성과계약을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해야 함.

마.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 시장은 매년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 경영평가 및 진단을 실시해야 함.

바.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4. 자치법규 조례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 1. 22. ~ 2. 12.(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기획예산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1동) 10층

○ 전화(팩스):  ☎ 032-625-2531(FAX 032-625-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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