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일부 부서의 소관 사무를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장사무 신설 및 정비에 따른 전결권을 정비함(안 별표 1)

1) 일자리 정책 신규 업무 및 지역화폐 업무 신설: 일자리경제과

2) 기타직 및 공무직(일부) 급여 업무 신설: 회계과

3) 아동수당 지급관리 및 e행복아동시스템 운영 신설: 보육아동과

4)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업무 신설: 건축허가과

5) 빈집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건축관리과

6) 기존 사무명 정비: 시설공사과

7)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 신설: 재개발과

8) 공공부문 일자리 질 개선 업무 신설: 행정지원과

9)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대중교통과

10) 유네스코 창의도시추진 업무 신설: 상동도서관

3. 참고사항

가.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1. 22. ～ 2. 1. (10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도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부천시 규칙  제        호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일자리경제과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8호의2, 제9호다목부터 바목까지, 제12호라목,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일자리 경제과	8의2. 지역 일자리 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지역일자리(청년 일자리 포함) 창출 종합계획 수립 추진		기안				○
	나. 지역일자리위원회 운영	기안					○
	다. 지역일자리 성과지표 개발 및 일자리 영향평가	기안			○
	라. 지역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기안		○
	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	기안					○
	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 및 보급	기안		○
	사. 지역 일자리 우수기업 관리	기안		○
	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조정 및 평가	기안		○
	자. 일자리 중심 정부평가 등 준비 ·수감	기안			○
	차.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및 실행 지원	기안					○
	9.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다. 노동기본정책 수립 추진		기안				○
	라. 노동인권 강화사업 추진	기안		○
	마. 생활임금 운영 및 확대	기안					○
	바. 일자리창출 교육훈련	기안			○
	12. 근로자ㆍ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관련 복지관 지원
	라. 비정규직근로자 편의시책 추진	기안			○
	30. 부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부천사랑 상품권 활성화 계획	기안					○
	나.부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	기안		○
	다.부천사랑 상품권 대행사 선정 및 운영	기안					○
	라.부천사랑 상품권 사용처 및 수요처 발굴	기안			○
	마.부천사랑 상품권 대행사 점검	기안		○

별표 1의 회계과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회계과	4의2. 기타직 보수
	가. 보수 지급	기안		○
	나. 연말정산	기안		○
	다. 급여 압류	기안		○
	4의3. 공무직 보수(일부 제외)
	가. 보수 지급	기안		○
	나. 연말정산	기안		○
	다. 급여 압류	기안		○

별표 1의 보육아동과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23호라목 및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보육 아동과	23. 학대받는 아동 보호
	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기안		○
	34. 아동수당 지급 관리	기안		○

별표 1의 건축허가과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건축 허가과	9의4.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제외)
	가.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수립(변경)		기안				○
	나.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수립(변경) 용역 시행	기안			○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용역 착수 및 준공	기안		○
	라. 기초자료 조사	기안		○
	마.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결정	기안			○
	바.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기안		○

별표 1의 건축관리과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건축 관리과	29. 빈집 관리에 관한 업무(일반지역)
	가. 빈집(공가) 실태 조사 및 안전계획 수립	기안			○
	나. 빈집(공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기안		○
	다. 빈집(공가)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업무	기안		○

별표 1의 시설공사과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1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시설 공사과	1. 공공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1. 공공청사 등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단, 직접 공사분에 한함)

별표 1의 재개발과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24호의2부터 제2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재개발과	2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개정	기안					○
	24의3.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
	가. 주민합의체 신고	기안		○
	나. 주민합의체 변경	기안		○
	다. 조합설립 인가	기안			○
	라. 조합설립 변경	기안		○
	마. 감정평가업체 및 회계감사인 선정	기안		○
	바. 사업시행계획 인가	기안			○
	사. 사업시행계획 변경	기안		○
	아. 감리자 선정	기안		○
	자. 착공신고	기안		○
	차. 입주자 모집 승인	기안		○
	카. 준공인가	기안		○
	타. 소유권이전 고시	기안		○
	24의4.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가.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수립(변경)		기안				○
	나.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수립(변경) 용역 시행	기안			○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용역 착수 및 준공	기안		○
	라. 기초자료 조사	기안		○
	마.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결정	기안			○
	바.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기안		○

별표 1의 행정지원과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34호하목, 제34호의2, 제39호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5호다목부터 라목까지, 제42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행정 지원과	34.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하. 힐링쉼터 및 휴게마당 운영	기안		○
	34의2. 공공부문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기안			○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기안				○
	다.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	기안		○
	라. 촉탁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	기안		○
	35.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관련 업무
	다. 공무직 임금․단체교섭 체결	기안				○
	라. 공무직 임금테이블 일원화 및 TF 구성 운영	기안		○
	39. 국제화 추진
	바. 국제기구 의전행사 · 사무국 연락사항 · 통역지원	기안		○
	42. 공무원 국외여행 관련 업무
	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	기안			○

별표 1의 대중교통과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대중 교통과	4의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지원	기안		○
	나.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기안		○

별표 1의 상동도서관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상동 도서관	1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문학)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창의도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교류	기안				○
	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교류	기안			○
	라. 부천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관련업무	기안		○
	마. 창의도시 협력업무추진	기안			○
	바. 창의도시 관련업무 추진ㆍ관리	기안		○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행정지원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행정지원과장 정 해 웅
	담 당 직위․성명	조직관리팀장 이 종 성
	담당자 성명(전화)	김 일 환 (625-2262)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결사무(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결사무(제4조제1항 관련)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일자리 경제과	1. ～ 8. (생 략)
	<신 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지역 일자리 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지역일자리(청년 일자리 포함) 창출 종합계획 수립 추진		기안				○
	나. 지역일자리위원회 운영	기안					○
	다. 지역일자리 성과지표 개발 및 일자리 영향평가	기안			○
	라. 지역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기안		○
	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	기안					○
	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 및 보급	기안		○
	사. 지역 일자리 우수기업 관리	기안		○
	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조정 및 평가	기안		○
	자. 일자리 중심 정부평가 등 준비· 수감	기안			○
	차.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및 실행 지원	기안					○

현                 행

개          정         안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일자리 경제과	9.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가. ～ 나.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0. ～ 11. (생 략)
	12. 근로자ㆍ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관련 복지관 지원
	가. ～ 다. (생 략)
	<신 설>
	13. ～ 29. (생 략)
	<신 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 ---	9.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노동기본정책 수립 추진		기안				○
	라. 노동인권 강화사업 추진	기안		○
	마. 생활임금 운영 및 확대	기안					○
	바. 일자리창출 교육훈련	기안			○
	10. ～ 11. (현행과 같음)
	12. ---ㆍ---․-------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비정규직근로자 편의시책 추진	기안			○
	13. ～ 29. (현행과 같음)
	30. 부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부천사랑 상품권 활성화 계획	기안					○
	나. 부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	기안		○
	다. 부천사랑 상품권 대행사 선정 및 운영	기안					○
	라. 부천사랑 상품권 사용처 및 수요처 발굴	기안			○
	마. 부천사랑 상품권 대행사 점검	기안		○

현                 행

개          정         안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회계과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5.～ 23. (생 략)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기타직 보수
	가. 보수 지급	기안		○
	나. 연말정산	기안		○
	다. 급여 압류	기안		○
	4의3. 공무직 보수(일부 제외)
	가. 보수 지급	기안		○
	나. 연말정산	기안		○
	다. 급여 압류	기안		○
	5.～ 23. (현행과 같음)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보육 아동과	1. ～ 22. (생 략)
	23. 학대받는 아동 보호
	가. ～ 다. (생 략)
	<신 설>
	24. ～ 33. (생 략)
	<신 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 ---	1. ～ 22. (현행과 같음)
	23.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기안		○
	24. ～ 33. (현행과 같음)
	34. 아동수당 지급 관리	기안		○

현                 행

개          정         안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건축 허가과	1. ～ 9의3. (생 략)
	<신 설>
	10. ～ 36의2. (생 략)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 ---	1. ～ 9의3. (현행과 같음)
	9의4.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제외)
	가.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수립(변경)		기안				○
	나.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수립(변경) 용역 시행	기안			○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용역 착수 및 준공	기안		○
	라. 기초자료 조사	기안		○
	마.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결정	기안			○
	바.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기안		○
	10. ～ 36의2. (현행과 같음)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건축 관리과	1.～ 28. (생 략)
	<신 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 ---	1.～ 28. (현행과 같음)
	29. 빈집관리에 관한 업무(일반지역)
	가. 빈집(공가) 실태 조사 및 안전계획 수립	기안			○
	나. 빈집(공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기안		○
	다. 빈집(공가)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업무	기안		○

현                 행

개          정         안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시설 공사과	1.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2. ～ 10. (생 략)
	11.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 13. (생 략)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 ---	1. 공공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2. ～ 10. (현행과 같음)
	11. 공공청사 등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단, 직접 공사분에 한함)
	12. ～ 13. (현행과 같음)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재개발과	1. ～ 24. (생 략)
	<신 설>
	<신 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	1. ～ 24. (현행과 같음)
	2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제정․개정	기안					○
	24의3.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
	가. 주민합의체 신고	기안		○
	나. 주민합의체 변경	기안		○
	다. 조합설립 인가	기안			○
	라. 조합설립 변경	기안		○
	마. 감정평가업체 및 회계감사인 선정	기안		○

현                 행

개          정         안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재개발과
	<신 설>
	25. (생 략)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	바. 사업시행계획 인가	기안			○
	사. 사업시행계획 변경	기안		○
	아. 감리자 선정	기안		○
	자. 착공신고	기안		○
	차. 입주자 모집 승인	기안		○
	카. 준공인가	기안		○
	타. 소유권이전 고시	기안		○
	24의4.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가.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수립(변경)		기안				○
	나.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수립(변경) 용역 시행	기안			○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용역 착수 및 준공	기안		○
	라. 기초자료 조사	기안		○
	마. 특별건축구역 지정계획 결정	기안			○
	바.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기안		○
	2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행정 지원과	～ 33. (생 략)
	34.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가. ～ 파. (생 략)
	〈 신 설 〉
	〈 신 설 〉
	35.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관련 업무
	가. ～ 나. (생 략)
	다. 공무직(수로원, 준설원, 사무보조에 한함 ) 임금․단체교섭 체결	기안					○
	라. 공무직(수로원, 준설원, 사무보조에 한함) 임금․단체교섭	기안		○
	마. ～ 바. (생 략)
	36. ～ 38. (생 략)
	39. 국제화 추진
	가. ～ 마. (생 략)
	〈 신 설 〉
	40. ～ 41. (생 략)
	42. 공무원 국외여행 관련 업무
	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	기안				○
	나. (생 략)
	43. ～ 47. (생 략)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 ---	1. ～ 33. (현행과 같음)
	34. --- ----- -- --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힐링쉼터 및 휴게마당 운영	기안		○
	34의 2. 공공부문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기안		○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기안					○
	다.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	기안		○
	라. 촉탁계약직 근로자 관리 및 처우개선	기안		○
	35. --- -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공무직 임금․단체교섭 체결	--					-
	라. 공무직 임금테이블 일원화 및 TF 구성 운영	--		-
	마. ～ 바. (현행과 같음)
	36. ～ 38. (현행과 같음)
	39.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국제기구 의전행사 · 사무국 연락사항 · 통역지원	기안		○
	40. ～ 41. (현행과 같음)
	42. --- ---- -- --
	가. ------ ----- --	--			○
	나. (현행과 같음)
	43. ～ 4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대중 교통과	1. ～ 4. (생 략)
	<신 설>
	5. ～ 9. (생 략)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 ---	1. ～ 4. (현행과 같음)
	4의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지원	기안		○
	나.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기안		○
	5. ～ 9. (현행과 같음)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상동 도서관	1. ～ 12. (생 략)
	<신 설>

소관부서	분 장 사 무	기 안 자 및 전 결 권 자					시장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실무자	팀장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문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가. 창의도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교류	기안				○
	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교류	기안			○
	라. 부천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관련업무	기안		○
	마. 창의도시 협력업무추진	기안			○
	바. 창의도시 관련업무 추진ㆍ관리	기안		○

참고 1		현행규정

□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2017.12.20 규칙 제190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3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시장, 부시장, 국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4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5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과 하부행정기관인 동의 동장, 과장 또는 팀장, 담당(실무)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결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동

1. 동장의 결재사항

가. 동정 운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나. 동정·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동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아. 과장 또는 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2. 과장 또는 팀장

가.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나. 동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동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동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제출

3. 담당(실무)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시장 결재 및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심곡2동·원미1동·중동·중4동·상2동·심곡본동·소사본동·괴안동·성곡동·오정동의 동장 결재 및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심곡2동·원미1동·중동·중4동·상2동·심곡본동·소사본동·괴안동·성곡동·오정동을 제외한 동의 동장 결재 및 팀장, 실무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는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 동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제4조의 별표에 따른 전결처리사무 중에서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2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에서 시정전반ㆍ중요시책에 관계되는 업무나 예산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관련부서의 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28.>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는 시장에게, 동은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시가 관련된 중요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7.12.20. 규칙 제1908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일반동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38의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