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2018년 상반기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정원조정: 2,328명 → 2,347명(19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2,293명 → 2,31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6급 이하 정원: 2,164명 → 2,183명

3. 참고사항

가.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1. 22. ～ 2. 1.(10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도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328명이며”를 “2,347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93명”을 “2,31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행정지원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행정지원과장 정 해 웅
	담 당 직위․성명	조직관리팀장 이 종 성
	담당자 성명(전화)	전 민 정 (625-2261)

□별지□

[별표 3] <개정 2018. 3. 2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2,347	2,347
정무직	소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소 계	2,337	2,337
	2급	1	1
	3․4급	1	1
	4급	22	5	1	1	5	10
	5급	128	37	3	12	21	55
	6급 이하	2,183	2,183
	전문경력관 (나군)	2	2
별정직	소 계	2	2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2	2
연구직	소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4	4
	지도관
	지도사	4	4

※ 일반직 정원에 전문경력관 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2,3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2,347명이며,-----------------------.

1. 집행기관의 정원: 2,293명

1. -------------- 2,312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2,328	2,328
정무직	소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소 계	2,317	2,317
	2급	1	1
	3․4급	1	1
	4급	22	5	1	1	5	10
	5급	128	37	3	12	21	55
	6급 이하	2,163	2,163
	전문경력관 (나군)	2	2
별정직	소 계	2	2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2	2
연구직	소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소 계	4	4
	지도관
	지도사	4	4

※ 일반직 정원에 전문경력관 포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2,347	2,347
정무직	소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소 계	2,337	2,337
	2급	1	1
	3․4급	1	1
	4급	22	5	1	1	5	10
	5급	128	37	3	12	21	55
	6급 이하	2,183	2,183
	전문경력관 (나군)	2	2
별정직	소 계	2	2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2	2
연구직	소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소 계	4	4
	지도관
	지도사	4	4

※ 일반직 정원에 전문경력관 포함

붙임1		비용추계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총 정원 증원(2,328명→2,347명)에 따른 차액 인건비 증가

⇒ 6급 이하 +19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인건비 상승분 임

○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 물가상승률 3% 조정 반영(예산서 기준 직급)

○ 공무원 인건비 연 3% 인상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천원)	◦국비(보조) 인건비	-	-	-	-	-	-
	◦시비	-	-	-	-	-	-
	소계(a)	-	-	-	-	-	-
세출 (천원)	◦인건비	882	908	935	963	992	4,680
	소계(b)	882	908	935	963	992	4,680
□ 총 비용(a-b)		882	908	935	963	992	4,680

4. 작성자(부서)의견: 기준인건비제 내에서 운영

5. 작성자 : 조직관리팀장 이종성(032-625-226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인건비산출 내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직급별 세부내역
		6급	8급	9급
정원증감(계)	+19	+1	+12	+6
비용산출(계)	881,754	79,038	587,124	215,592

※ 공무원 인건비 연 3% 인상 적용, 순증 및 직급조정 포함

붙임2		비용추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882	908	935	963	992	4,680
시비	일반회계	882	908	935	963	992	4,680
	00특별회계
	00기금
민간
기타
합계		882	908	935	963	992	4,680

참고		현행 규정

□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12. 20. 조례 제32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25>

제2조(정원의 총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2,3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04.01. 2015.04.01. 2016.9.26, 2016.12.30, 2017.03.27. 2017.6.28., 2017.12.20.>

1. 집행기관의 정원: 2,293명 <개정 2013.08.05, 2013.09.30, 2014.04.01.2014.07.01, 2015.04.01.2015.08.03. 2016.9.26, 2016.12.30, 2017.03.27. 2017.6.28., 2017.12.2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5명 <개정 2013.08.05>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2. 20. 조례 제3242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04.0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비고 : 일반직은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16. 7.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1.5%이내	7%이내	24%이내	32%이내	25.5%이내	9.5%이상	0.5%이내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34%이내	39%이내	18%이내	2%이상

[별표 3] <개정 2017. 12. 20.>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2,328	2,328
정무직	소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소 계	2,318	2,318
	2급	1	1
	3․4급	1	1
	4급	22	5	1	1	5	10
	5급	128	37	3	12	21	55
	6급 이하	2,164	2,164
	전문경력관 (나군)	2	2
별정직	소 계	2	2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2	2
연구직	소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4	4
	지도관
	지도사	4	4

※ 일반직 정원에 전문경력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