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8 -  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고금란 의원 대표 발의)

2. 제정이유

〇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책을 효율적      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제5조)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6조)

라. 지속가능성 보고서(안 제7조)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 8조)

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안 제9조〜제18조)

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안 제19조)

아. 조사·연구 의뢰(안 제20조)

자. 교육·홍보 등(안 제21조)

차. 국내외 협력 등(안 제22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과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    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3. 시민, 민간단체,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지속가능발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행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제19조의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작성하고 과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성 보고서) ① 시장은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2.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전략, 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안전총괄담당관, 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장,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2. 과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과천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제10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및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정책의 연구·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제20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 발전 지표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도시와 기관,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

원할 수 있다.

제23조(위임 위탁) 시장은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