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 2018-74호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1월  19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원활한 업무진행과 과도 규제 해소를 위해 심의대상 축소 및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사목에 의거 경관위원회의 기능 대행,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조례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나.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

다. 위원회의 기능(안 제13조)

라. 디자인 업무의 협의(안 제14조)

마. 소위원회(안 제15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제2면 작성)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도시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청)

◦ 전화번호 : (031)790-5676 / 팩스 : (031)790-634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2018 년   1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를 “시장은 하남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부서의 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의원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원 과반수의”를 “구성위원 과반수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제목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셉테드ㆍ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중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공원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하남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심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하남시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경기도 우수 디자인 인증제를 사용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8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디자인 업무의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중 개별시설물 설치 시

2. 공공디자인ㆍ유니버설디자인ㆍ셉테드 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3.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15조의 제목 “(수당)”을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명 이내의 위원으로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7조 앞에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을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당) ①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상에서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도시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도시과장 박영기
	팀장 직위․성명	도시디자인팀장 서희봉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현돈 (790-5676)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삭 제>
제3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삭 제>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하남시 --------------------------------------------------------------------------.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2. 법 제15조에 따라 하남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삭 제>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삭 제>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삭 제>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삭 제>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삭 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30명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1. ------------ 국장 및 부서장
<신 설>	2. 시의원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성위원 과반수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하남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3. 셉테드ㆍ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4.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중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공원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5. 「하남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신 설>	6.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심의 시기-----------------------------------------------------------------------------------.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남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하남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③ 하남시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경기도 우수 디자인 인증제를 사용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하남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하남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4조(디자인 업무의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중 개별시설물 설치 시 2. 공공디자인ㆍ유니버설디자인ㆍ셉테드 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3.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14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신 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 (생략)	제18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삭 제>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하남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하남시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①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상에서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하남시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관련부서 및 지방공공기관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개정 2017.3.10.>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3조 관련)

1. 공공공간

① 공원,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② 가로공간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 가로시설물

① 대중교통 시설물

가. 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라. 주차 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등

② 보행안전 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휀스(교량용, 자전거도료용 포함)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보안등 포함)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배수구덮개 등

③ 편의 시설물

가. 벤치  나. 파고라(쉘터 포함)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④ 공급 시설물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포함)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

⑤ 녹지 시설물

가. 가로수 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등

⑥ 안내 시설물

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

⑦ 기타

시 및 시 출연·출자기관에서 설치하는 그 밖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3. 도시기반시설물

① 도로 시설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바. 생태통로 등

②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 석축 및 옹벽 등

③ 교통기반 시설물

가. 지하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4. 공공매체 및 용품

① 정보매체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 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 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공사 가림막 등

②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③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

④ 공공용품

가. 안전(피난,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등

《 관계법령 발췌서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경관법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관법 시행령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연구

개발특구위원회

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ㆍ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