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 2018-73호

하남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1월  19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경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경관위원회의 기능 대행 사항을 조정하여

경관심의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하남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안 제18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제2면 작성)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도시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청)

◦ 전화번호 : (031)790-5676 / 팩스 : (031)790-634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2018 년   1월    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 중 “있으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를 “있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말한다.

②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도시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도시과장 박영기
	팀장 직위․성명	도시디자인팀장 서희봉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현돈 (790-5676)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 ⑥ (생 략)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 있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심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영 제26조제9항에서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사임의사가 있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28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말한다. ②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 경관법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관법 시행령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연구

개발특구위원회

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ㆍ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