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8-194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있어 대상자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수정하여 상위법에 위법할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수당 환수에 관한 근거조항 수정(안 제13조제3항)

- 지급된 수당의 환수에 관하여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세 징수의 예”로 수정.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별지 제1서식, 별지 제2호서식)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전자정부법 개정으로“제21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수정.

4. 개정조례안 :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7. 입법예고기간 : 2018. 1. 19. 〜 2018. 2. 8.

8. 의견제출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시청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hjh237@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3132 (FAX) 031-324-221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체납처분”을 “징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공 석
	팀장 직위․성명	복지보훈팀장 홍미라
	실무관 성명․전화	황진호 (324-3132)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지 급 대상자		성 명			지급대상유형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 , 휴대폰 :
예금 계좌		예 금 주			지 급 기 관 (은행명 등)
		계좌번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지방보훈청장) 등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1.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 비해당 ( )			없 음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최근 전입일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수급 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예금주				지급기관 (은행명 등)
			계좌번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급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 음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당 등의 환수조치) ①ㆍ② (생  략)

제13조(수당 등의 환수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 징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지 급 대상자		성 명			지급대상유형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 , 휴대폰 :
예금 계좌		예 금 주			지급기관 (은행명 등)
		계좌번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지방보훈청장) 등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1.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 비해당 ( )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지 급 대상자		성 명			지급대상유형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 , 휴대폰 :
예금 계좌		예 금 주			지 급 기 관 (은행명 등)
		계좌번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지방보훈청장) 등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1.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 비해당 ( )			없 음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최근 전입일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수급 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예금주				지급기관 (은행명 등)
		계좌번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급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수급 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예금주				지급기관 (은행명 등)
		계좌번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급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 음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