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8 - 123호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01월 17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지역내 위기가구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추가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안전망 구축 실현

❍ 광주시 역점시책인 “홀몸어르신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가구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위기상황 추가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 개정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제2호 본문내용 중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은「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

⇒「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폐지(2017.12.31.)되고,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제정되어 그 기능을 대신함에 따라,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2호의 「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변경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2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희망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광주시 희망복지과 (전화 : 031-760-5955, FAX : 031-760-145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주시 조례 제   호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기도 광주시”를 “광주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구구성원””을 ““가구 구성원””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을 “광주시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구구성원”을 “가구 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되었거나, 전기,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체 납되어 단전, 단수, 단가스가 예고 되거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하거나 보호ㆍ관리하여 소득활동이 미미 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제3조제9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자격 상실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10.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 노인부부 중 한명이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독거노인이 중한질병으로 집에서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

11.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4.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희망복지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희망복지과장 석 경 자
	팀장 직위 성 명	무한돌봄팀장 김 현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김연규(760-5955)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광주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광주시민”이란 경기도 광주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1. ----- ------ 광주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경기도 광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광주시민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 광주시장------------------------------------------------.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가구 구성원------------------------------------------------------------------------.
1. 단전ㆍ단수ㆍ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되었거나, 전기,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단가스가 예고 되거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하거나 보호ㆍ관리하여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7.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자격 상실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9. (생 략)	16.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10.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 노인부부 중 한명이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독거노인이 중한질병으로 집에서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 설>	11.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신 설>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 설>	13.「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14.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 설>	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ㆍ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4조(지원내용 ㆍ 방법 및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생 략)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	② ----------------------------------------------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7.24.>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

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

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