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8-111호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광 주 시 장

1. 제    명 :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2017. 12. 29.)사항 반영

❍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회계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기타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4. 주요내용

가. 부읍장, 과장직제가 있는 읍의 지출원 회계관직 변경(안 제3조)

나. 회계관직 공무원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직무대리 규정 보완(안 제3조)

다. 물건의 매입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기준 보완(안 제21조)

라.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근거마련(안 제23조)

마. 지방세법령상 근거없이 부과․징수하는 절차규정 정비(안 제46조)

바. 계약에 따른 검사(검수) 공무원 지정기준 마련(안 제125조)

사. 채권의 독촉시기 과정 규정 정비(안 제155조)

아.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5. 개정 규칙안 : 붙임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지방회계법」 제36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 112조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지방세기본법」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4조

8.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9.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광주시 회계과 (전화 : 031-760-2772, FAX : 031-760-1408)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주시 규칙 제    호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서(읍․면․동에 대하여는 제5호에서 별도로 지정)

제3조제1항제5호라목 중 “부읍장 직제가 있는 읍은 부읍장,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을 “본청”으로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없다”를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상ㆍ하수도 사업소, 시립도서관”을 “상하수도 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를 각각 “제조 ․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일상경비 범위”를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보관하도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는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법 제16조”를“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2월”을“다음연도 2월”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9조 중“영 제23조”를“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작성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통상과오납금반환명령서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송금과오납금반환명령서를 발행 하여야”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서(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를 발행하여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반환”을 “환급”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 중 “자금배정원부”를 “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지출원또는”을 “지출원 또는”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을 “고치거나 지워 없앨”로 한다.

제59조 중 “계좌지급명령”을 “(계좌 ․ 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 제59호서식”으로, “별지62호서식”을 “별지 62호서식”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별지제57호서식”을 “별지 제64호서식”으로, “있고, 시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비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비는 통합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를“있다”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별지 제69호서식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을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을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7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를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71호서식)”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별지 제74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반환청구서(별지 제74호 서식)”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 중 “시금고지출대행점”을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물품관리대장에 따라”를 “물품계약대장에”로 한다.

제1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25조제5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3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4조제3호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간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15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1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6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을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1. 보건소 2. 농업기술센터 3. 상하수도사업소 4. 시립중앙도서관 5. 청소년수련관 6. 차량등록사업소 7. 의회사무과	지출원이 없는 관서

〔별표 4〕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 기준

1. 내용별 검사(검수)

가. 물품

내 용 기관별	계약금액	검사 (검수)	비 고
본 청	500만원 미만	○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2명
	500만원 이상	○ 주관과 주관 담당주사 ○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1명
관 서
	500만원 미만	○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2명
	500만원 이상	○ 주관과 주관 담당주사 ○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1명

나. 공사․용역

내 용 기관별	계약금액	검사 (검수)	비 고
본 청	1,000만원 미만	○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2명
	1,000만원 이상	○ 주관과 주관 담당주사 ○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1명
관 서	1,000만원 미만	○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2명
	1,000만원 이상	○ 주관과 주관 담당주사 ○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1명

※ 검사자가 주관 담당주사로 된 경우에는 상급자가 없을 경우에 차하급자가 검사자로 됨.

2.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관장이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검사(검수)는 생략할 수 없고 복수검사(검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담당관ㆍ과

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재원별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익년도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별지 제15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	팀 장				과 장		징수관
체납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과세번호	년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 분				내 용								조사일자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및 기타
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													조사사항
읍면동장		팀 장				담당자			통리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 지방세 결손처분표로 사용

〔별지 제16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	팀 장	과 장	징수관
체납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회계 년도	부과 번호	세목	최초 납기일	결정세액
본세	가산금	이자	합계
부과물건
조사결과
구 분	내 용	조사일자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거주조사
재산조사
허가사항및 기타
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	조사사항
읍면동장	팀 장	담당자	통리장	조회요지
				회신요지

※ 세외수입 결손처분표로 사용

별지 제18호서식 중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 재
징수관
과 장
팀 장
담당자

별지 제2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징수관

별지 제27호서식 중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징수관

별지 제28호서식 중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자	팀 장	분임재무관	재무관

별지 제31호서식 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를 “「지방세기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을 “통상과오납금반환명령”을 “과오납금 현금반환명령”으로 하고,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자	팀 장	징수관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을 “송금과오납금반환명령”을 “과오납금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자	팀 장	징수관

별지 제3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징수관

별지 제41호서식 중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징수관

별지 제48호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자	팀 장	분임재무관	재무관

별지 제51호서식 중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자	팀 장	분임재무관	재무관

별지 제52호서식 중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자	팀 장	분임재무관	재무관

별지 제53호서식 중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자	팀 장	분임재무관	재무관

별지 제54호서식 중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자	팀 장	분임재무관	재무관

별지 제55호서식 중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자	팀 장	분임재무관	재무관

별지 제56호서식 중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자	팀 장	분임재무관	재무관

별지 제57호서식 중 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자	팀 장	분임재무관	재무관

취급자	지출원

별지 제59호서식의 제목을 “(계좌지급)지급명령”에서 “(계좌․현금)지급명령”으로 하고, 기재요령 1과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별지 제61호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중 발신을 “○○도지사”에서 “광주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중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을 “교부하였음을”로 한다.

별지 제8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0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하고, 유의사항은 삭제한다.

회계별	일계 누계	세 입				자 금 배정액 (2)	세 출				전 용 (4)	잔액 (1)-(2)-(3)-(4)=(5)	자 금 운 용
		수입액	과오납 반환액	과목 경정액	차액(1)		지급액	반납액	과목 경정액	차액(3)			예금등 (6)	환입 (7)	공금잔액 (5)-(6)+(7)	비고
	일계
	누계
	일계
	누계

별지 제92호 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별	전월누계 (1)	금월 지출내역				금월누계 (1)+(5)
		지출액 (2)	반납액 (3)	과목경정액 (4)	차 액 (2)-(3)±(4)=(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 계 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회계과장 박 남 수
	담 당 팀 장 성 명	경리팀장 남 기 태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박근혜(760-277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관서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하여는 제5호에서 별도로 지정)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읍ㆍ면ㆍ동	5.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지출원 : 읍ㆍ면ㆍ동 재무업무팀장(부읍장 직제가 있는 읍은 부읍장,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의 일상경비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을 말한다)	라. -------------------(본청------------------------------------------------------------------------------------------------.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원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ㆍ하수도 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발주분에 대한 계약체결은 「광주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에 따른다.	⑤ -------------------------------- 상하수도 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1. -------------------------------------------------------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ㆍ② (생 략)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③ -------------------------------------------------------------------------------------------------------------------------------------------------------------------- 보관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는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③ (생 략)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결산서는 법 제16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④ ------ 시행령 제12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 략)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 --------------------------------- 다음연도 2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① (생 략)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9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생 략)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통상과오납금반환명령서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송금과오납금반환명령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	② ---------------------------------------------------------------------------------------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서(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를 발행하여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지방세법규의 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및 「광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지방세법규의 적용) ① ------------- 환급 ------------------------------------------ 「지방세 기본법」---------------------------------------------------.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ㆍ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금배정원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 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또는 출납원이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 또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생 략)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④-------------------------------고치고나 지워 없앨----.
제59조(송금통지) 계좌지급명령(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송금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송금통지) (계좌․현금)지급명령------------------------------------------------------------------------------------------------.
제60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61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62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60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별지 제59호서식-----------------별지 62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63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제57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고, 시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비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비는 통합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64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별지 제64호서식-----------------------------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에 따라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의 최초 품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65조(임시일상경비) ① ------------------------------------------------------------------------------------------------------- 자치행정과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제69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예산의 초과집행) ① ∼ ③ (생 략)	제72조(예산의 초과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별지 제69호서식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을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71호서식)-------------------------.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반환청구서(별지 제74호 서식)-------------------.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7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7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2조(계좌지급절차) 시금고지출대행점이 계좌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2조(계좌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
제123조(계약의 체결) ① (생 략)	제123조(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6호 서식의 공사ㆍ용역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 물품계약대장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③ (생 략)	제12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4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에 따른 부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라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4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행정안전부장관------------------------------------------------------------------------------------.
제15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생 략)	제15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
제154조(채권관리부의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3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4조(채권관리부의 기록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지방세징수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5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별지 제11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5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간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1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61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다른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61조(국가규정의 준용) ------------------------------------------------------------------------------------------------------------------------------------------------------------------------------------------------------- 행정안전부장관-----------------------------------------------------------.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회계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 · 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독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과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