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18-94호

「양주시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양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디자인 관련 위원회[경관위원회·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일원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관법」제29조 및「경관법 시행령」제22조 규정에 의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나. 법 제9조 및 경관계획수립지침에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 제1항의 각호를 삭제함.  (안 제6조)

다.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반영하여 해당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함. (안 제8조)

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을 정함. (안 제24조)

마.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은 위원회 운영사항과 관련되어 삭제함. (안 제25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양주시 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8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청 홈페이지 등

※ 양주시청홈페이지 : http://www.yangju.go.kr ⇒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도시계획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 031-8082-5181 (도시디자인팀장 송미애, 담당자 최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