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시디자인 관련 위원회[경관위원회·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일원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관법」제29조 및「경관법 시행령」제22조 규정에 의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나. 법 제9조 및 경관계획수립지침에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 제1항의 각호를 삭제함.  (안 제6조)

다.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반영하여 해당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함. (안 제8조)

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을 정함. (안 제24조)

마.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은 위원회 운영사항과 관련되어 삭제함. (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 「경관법 시행령」

□ 「행정절차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 ～ 2018. 1. (20일간)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18. 1. ～ 2018. 1.

나) 협의결과

- 비용추계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도 관련부서 :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주시 경관조례”를 “양주시 경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항과”를 “사항 및”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8조까지”를 “제28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을 “장 또는”으로, “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를 “의 심의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요구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필요성 여부”를 “필요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적정성 여부”를 “적정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연계성 여부”를 “연계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가능성 여부”를 “가능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를 “제안서의 내용이”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을 “자에게 보완을”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의회”를 “양주시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12조제7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제2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의 제목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말한다.

제24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본문 중 “영 제25조 제2항”을 “영 제25조제2항”으로, “하되”를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도시계획과
입안자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도시계획과장 김 수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디자인팀장 송 미 애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보 최유림(8082-518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주시 경관조례	양주시 경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항 및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4. ---------------------- 제28조까지의 규정--------------------------------------------------------------------------------------------------.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 장 또는 -----------------------의 심의와 ---------------------------------------------------.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공공시설물, 색채, 옥외광고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6. --------------------------------------------------------------- 필요한 ---------------------------------------------.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2. 경관현황분석도	<삭 제>
3. 경관기본구상도	<삭 제>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삭 제>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1. --------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3. -------------------------------------------------------------------- 연계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5. ------ 가능성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제안서의 내용이 --------------------------------------------------- 자에게 보완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1. ------ 지역 내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의회 의원	6. 양주시의회 --
② 경관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경관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경관협의체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후단 삭제>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경관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3조(경관협의체의 기능) -------------------------------- 다음 각 호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ㆍ② (생 략)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4. 해당 -----------------------------------------------------------------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 밖에 ----------------------------------------------------------.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5. 영 제25조제2항------------------------------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2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도시경관 소위원회 : 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 2.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3.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 제>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수당 등) --------------------------------------------------------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해당없음]

■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비용추계 결과 통보 공문

붙임 2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입법예고 예정

붙임 3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협의부서	협의내용	조치내용
○ 감사담당관 ○ 여성보육과 ○ 기획예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 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 공문

■ 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양주001
정 책 명	양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명	최유림		전화번호	031-8082-518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1월 1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도시계획과)	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나. 법 제9조 및 경관계획수립지침에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 제1항의 각호를 삭제 (안 제6조) 다.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반영하여 해당 조 제1항제1호 삭제 (안 제8조) 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을 정함. (안 제24조) 마.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은 위원회 운영사항과 관련되어 삭제 (안 제25조)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양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1월 16일 양주시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담당자/연락번호 : 신다빈/031-8082-5811) 도시계획과장 귀하

■ 규제심사 통보 공문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경관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ㆍ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ㆍ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ㆍ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④ 경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경관법 시행령」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경관, 농촌ㆍ산촌ㆍ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ㆍ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 「경관계획수립지침」

제2장 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1절 경관계획의 내용

2-1-1. 도 경관계획 및 시·군 경관계획에는 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제1항에 명시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① 계획의 배경, 수립범위(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 수립과정 등

②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① 대상지의 경관적 가치를 판단하고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② 경관자원 특성분석, 경관의식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분석의 종합 등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평가 등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① 경관권역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② 경관축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경관거점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른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설정

② 이미 설정되었거나 신설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운용방안의 제시

(6)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고 2		현행 자치법규

□ 「양주시 경관 조례」

양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2014.11.10 조례 제6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공공시설물, 색채, 옥외광고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경관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주시 경관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불일치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한 사람과 의견을 제출한 사람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공공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② 경관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경관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경관협의체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경관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제는 제24조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 임기 및 위원의 해제를 적용한다.

⑩ 그 밖에 경관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 협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경관사업ㆍ협정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경관위원회 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경관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되며 회의록 등을 작성ㆍ비치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ㆍ전문가 및 공무원 등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5. 영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6.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7.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도시경관 소위원회 : 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

2.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3.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로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경관심의 제외)

제30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건축물(「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중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건축물

4.「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으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주택법」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은 심의 대상 제외)

제3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디자인 업무협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이 외의 디자인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94호 2014.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