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 2018-112호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조례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 범위(안 제2조)

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지원 결정 및 기준(안 제3, 4조)

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중복지원 제한(안 제5조)

라.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안 제6조)

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지급방법 및 환수(안 제8, 9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8년 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청 홈페이지 등

※ 양주시청홈페이지 : http://www.yangju.go.kr ⇒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안전건설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 031-8082-6746 (안전총괄팀장 권순용, 담당자 강진영)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