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체육시설 사용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납처분 관련 조례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내용을 수정함(안 제10조 제5항)

나.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 제15호)

다.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 제1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부패영향평가 : 추후 심사

(3) 규제심사 : 추후 심사

(4) 성별영향평가 : 추후 심사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사실상 양육자) 및 자녀

16.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별표 3 테니스장ㆍ파크골프장ㆍ체육센터 체육시설의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 봉사자증 소지자란 앞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 및 만18세 미만인 자녀,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테니스장 ․ 파크골프장 ․ 체육센터 체육시설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사실상 양육자) 및 자녀	30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체육진흥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최 원 교
	팀 장 직위․성명	체육시설관리팀장 김 영 준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용 환 (369-618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① ∼ ④ (생  략)

제10조(사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⑤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사실상 양육자) 및 자녀

<신  설>

16.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별표3] 화성시 체육시설 별 감면요율 (제12조 관련)

구분 시설명	대 상 자	사 용 료 감면요율	비고
화성 종합경기타운 ․ 인조잔디구장 ․ 테니스장 ․ 파크골프장 ․ 체육센터 체육시설	(생 략)	(생 략)
테니스장 ․ 파크골프장 ․ 체육센터 체육시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별표3] 화성시 체육시설 별 감면요율 (제12조 관련)

구분 시설명	대 상 자	사 용 료 감면요율	비고
화성 종합경기타운 ․ 인조잔디구장 ․ 테니스장 ․ 파크골프장 ․ 체육센터 체육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테니스장 ․ 파크골프장 ․ 체육센터 체육시설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자로 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사실상 양육자) 및 자녀	30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7조의2(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저탄소 녹생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