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18 - 256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체육시설 사용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납처분 관련 조례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내용을 수정함(안 제10조 제5항)

나.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 제15호)

다.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 제16호)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 01. 17. ~ 2018. 02. 06.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love2kyh@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 체육청소년과

1)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369-6188,  FAX : (031)369-1542

3) 이메일 : love2ky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