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8-130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8.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안성맞춤랜드 단체예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관람료‧시설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원편의시설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제정시행규칙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 01. 19. ~ 2018. 02 . 07 .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 주소 :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번 안성맞춤랜드

• 전화 : 031-678-2671

• FAX : 031-678-599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성맞춤랜드 단체예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관람료‧시설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원편의시설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련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예약) ①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이용예약) 규정에 따른 단체예약의 경우 이용 전월 예약 시작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단체이용 신청서를 제출 후 3일이내에 이용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

③ 단체예약에 따른 환불은 조례 제13조(관람료, 시설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따른다.

제3조(관람료 등의 감경) 조례 제12조(별표 3)에 따른 감경 사항 중 그 밖에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경 등은 별표 1과 같이 할 수 있다.

제4조(공원편의시설 사용제한)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처분 등을 위반한 때

2. 허가내용을 위반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시장은 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공원사용목적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행사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을 취소하여 공원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5. 사용자가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②「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소득기술과장 임 효 빈
	팀 장 직위․성명	맞춤랜드팀장 조 범 식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성 민 (678-2673)

[별표1]

□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사용의 그 밖의 감경

1.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

감면사유	적용 시설명		협약 또는 사용인원 (연간)	감면율
남사당바우덕이축제 기간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		-	단체요금적용
안성소식지 할인쿠폰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		-	단체요금적용
맞춤랜드 內 주요시설간 연계사용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		제한없음	단체요금적용
안성시 시책사업에 의한 협약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		제한없음	50%
그 밖에 협약	남사당공연장		20~5,000명	단체요금적용
			5,001명~8,000명	40%
			8,001명 이상	50%
	천문 과학관	성인	20~200명	단체요금적용
			201~500명	30%
			501명 이상	40%
		청소년/ 어린이	20명 이상	단체요금적용
	사계절썰매장		20~2,000명	단체요금적용
			2,001명~3,000명	30%
			3,001명~5,000명	40%
			5,001명 이상	50%

※안성시 시책사업에 의한 협약이란 안성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안성맞춤캠핑장

감면사유	협약사이트(연간)	감면율	비고
남사당바우덕이축제 기간	-	30%
안성소식지 할인쿠폰	-	30%
안성시 시책사업	제한없음	50%	평일만 적용
그 밖에 협약	10~100사이트	30%	평일만 적용
	101~300사이트	40%
	301사이트 이상	50%

※ 중복감경 시 가장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별지 제1호서식]

□ 맞춤랜드 주요시설 이용 단체신청서

(남사당공연, 천문관, 캠핑장, 사계절썰매장,)시설 단체이용 신청서
신청인	성명 또는 단체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무실:				Fax:
								휴대전화:				e-mail: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
	주 소
단체신청내용	관 람 / 사용시설	□ 남사당공연 □ 천문과학관 □ 캠핑장 □ 사계절썰매장
	관람/사용인원/이용사이트	/ 명 ․ 사이트
	이용/관람일시	20 . . .
	이용자현황/사이트	합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오토캠핑		일반캠핑		카라반		글램핑
			명	명		명
	기타
위와 같이 (남사당공연/천문관/캠핑장/사계절썰매장) 단체이용/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해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임효빈  맞춤랜드팀장 조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