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8-158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9.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와 중복되는「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대하여 조례의 효율적 관리 및 일원화 운영을 위하여 해당규칙(불필요한 자치법규)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의 폐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 1. 22.~ 2018. 2. 10.(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정책기획담당관 기획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2023

• FAX : 031-678-202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담당관 박 종 도
	담 당 직위․성명	기획팀장 이 인 범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정 현 (678-2023)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칙

(　　제정) 1998.04.01 규칙 제3호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①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정시책의 중요보고(안)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달하는 정부의 중·장기계획 중 지역특화할 사업

②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한 “각종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의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해당 업무 관련 시 조례에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경우를 말한다.

③ 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행정쇄신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2. 각종 행정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시 심의회 중 해당업무 관련 시 규칙 및 훈령에서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3. 2이상의 실ㆍ과ㆍ소가 관련되는 당면 주요시정 현안사항으로 관계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 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를 대행하는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의한 위촉위원을 동시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의 제출등) ①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위원수에 3부를 더한 부수를 회의개최 48시간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의한 심의대상 업무 기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할 사항 중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에 의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 “시정조정위원회”란 밑에(○○○심의회 대행)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제출한 관·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① 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주요문서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심의 배제) 위원회는 시 단위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 이하 부칙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