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8-156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김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2018.1.1. 시행)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 1. 19. ~ 2018. 1. 29.(1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 세정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 전   화 : 031-980-2685 / 팩스 031-980-2719

6.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소		세 정 과
입안자	실․과․소장 성 명	세정과장 장 양 현
	담 당 성 명	세정팀장 유 승 무
	담 당 자 성명 ․ 전화	지방행정주사 이남현(268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9조(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 --------------------------------------------------- 20만원 -----------------------------------------------------------------------.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참고 2		현행조례

김포시 시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배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미납세 반출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주민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4조(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등의 신고의무)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조(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6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시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8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9조(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02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