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8-95호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규정 및 정부 도시재생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협의체 설립(안 제5조)

나.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안 제6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안 제9조~제10조)

라.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안 제12조)

마.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13조)

바.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사.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8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건축디자인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도시재생팀)

○ 문의처 : 033-639-2448 (FAX 033-639-231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속초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의 운동시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속초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 제8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6. 도시재생 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도시재생 관련 조사, 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등 전문가에 대하여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약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약참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7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속초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