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 2018- 호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영   월   군   수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입법형식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관리심의회 적용도로의 범위(안 제2조)

○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안 제3조)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도로관리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을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영월군

(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영월군 하송로 64 영월군청 건설교통과(우 26235)

- 전화 : 033-370-2857

- Fax  : 033-370-2490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나.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영월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도로의 범위) 본 심의회의 심의대상 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에 한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청의 도로관련 과장

2. 관내 KT 유관 간부

3. 한국전력공사 영월지점 유관 간부

4. 영월경찰서 유관 간부

5. 육군 제8087부대 유관 간부

6. 기타 관내 도로 유관기관 간부

③ 위원의 임명은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3.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4.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5.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 시기등

7.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5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당해 도로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월군 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송부)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회무의 처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실무자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