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 2018- 호

「영월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영   월   군   수

영월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현재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조례는 1996년 제정 후 금리

변동 등을 감안 융자금 대출 한도액 증액을 통한 군민의 지원금

활용 및 복지혜택 선택의 폭을 확대코자 함.

나. 또한 이자율 경감으로 융자 지원금 활용 군민의 경제적 부담 감

소를 통한 편익성 부여 및 정주여건 개선효과를 증대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변경(제6조)

- 대출한도액(500만원 → 1천만원~1천500만원으로 탄력적용)

- 대출이자율(연3% → 연2% 감경)

나.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변경(제8조)

- 융자 신청시기(2월과 9월 → 상·하반기로 변경)

다. 세입·세출 일부내용 삭제(제18조)

-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1호 삭제 → 법 개정)

- 이자수입(이자 삭제 → 군 이자수입 1% 감경)

3. 의견제출

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영월군

(참조 : 경제고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영월군 하송로 64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우 26235)

- 전화 : 033-370-2358

- Fax  : 033-370-2660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나. 영월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영월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영월군 조례 제 2018-     호

영월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안)

영월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500만원”을 “1천만원~1천500만원”으로 “연3%”를 “연2%”로  한다.

제8조 중 “2월과 9월”을 “ 상·하반기”로 한다.

제18조 중 “제1호”와“ 이자”를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은 1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1천만원에서1천500만원--------.
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을 연 3% 로 한다.	--------------------------2%-----------.
제9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서는 2월과 9월로 한다.	제9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상·하반기------.
제18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및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수입으로 한다.	제18조(세입·세출) ----------------------------------삭제-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