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 2018 -  호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19일

화  천  군  수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효율적인 한옥학교 운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법인   설립 추진에 필요한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출연기관 운영에 따른 재   단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명 변경

-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목적, 명칭, 자산의 종류,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잔여재산의 처리 등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회계연도 개시전 군수의 승인, 결산서 작성 군수에게 제출 등

❍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화천군 출연금, 운영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

❍ 출연금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예산 범위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 지원 등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 수행 등

❍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법인 해산시 남은 재산 화천군에 귀속 등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18. 1. 19.  ~  2. 7. (20일간)

❍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화천군 조례  제    호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식목공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한옥체험 학습 운영 등을 통한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계승 발전과 보존가치를 높이는 한편,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확산․보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조(사무소)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       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성립) 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이사회 및 임원 등) ①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한다.

④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는 재단법인의 임원이 되며, 감사는 2명으로 한다.

⑤ 이사회와 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무국) ① 재단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과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통 한옥건축의 전문적인 직업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

2.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평생교육

3. 전통 한옥 보급 및 한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한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등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9월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법인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화천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1조(재산의 조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천군 출연금

2. 운영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출연금 등) 군수는 재원 조성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관리감독 등) ①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군이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한 인사․회계․재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따른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3.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제16조(수익사업) 재단법인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을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제18조(운영규정) 재단법인과 사무국의 직제, 보수, 인사 및 감사 등 재단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o 비용발생 요인

- 한옥학교 운영비, 시설장비 관리비, 한옥건축의 기능인력 양성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비, 평생교육비, 한옥 시공기술 보급사업비 등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출연 및 사업비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 민간위탁금 ⇒ 출연금 /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지원 방법 변경)

- 관련 조문 :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12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한옥학교 운영과 관련 추계 소요비용은 2014 ~ 2016년도 화천한옥학교    결산서를 참고 하였으며,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중임.

나. 추계 결과(추정 손익계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년평균
매 츨 액	195,559,000	200,097,000	205,543,000	212,078,000	219,920,000	206,639,000
운영경비	655,774,000	667,822,000	680,128,000	692,698,000	705,537,000	680,391,000
손 익	-460,215,000	-467,725,000	-474,585,000	-480,620,000	-485,617,000	-473,752,000

(근거 : 화천한옥학교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원)

계정과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년평균
1.매출액	195,559,000	200,097,000	205,543,000	212,078,000	219,920,000	206,639,000
2.운영경비	655,774,000	667,822,000	680,128,000	692,698,000	705,537,000	680,391,000
2.1급여	331,369,000	339,653,000	348,144,000	356,847,000	365,768,000	348,356,000
2.2퇴직급여	26,314,000	26,971,000	27,645,000	28,336,000	29,044,000	27,662,000
2.3보험료	8,831,000	9,051,000	9,277,000	9,508,000	9,745,000	9,282,000
2.4복리후생비	13,669,000	13,805,000	13,943,000	14,082,000	14,222,000	13,944,000
2.5여비교통비	2,256,000	2,278,000	2,300,000	2,323,000	2,346,000	2,300,000
2.6세금과공과	13,239,000	13,371,000	13,504,000	13,639,000	13,775,000	13,506,000
2.7광고선전비	164,000	165,000	166,000	167,000	168,000	166,000
2.8차량유지비	8,146,000	8,227,000	8,309,000	8,392,000	8,475,000	8,310,000
2.9지급수수료	21,430,000	21,644,000	21,860,000	22,078,000	22,298,000	21,862,000
2.10소모품비	4,392,000	4,435,000	4,479,000	4,523,000	4,568,000	4,479,000
2.11통신비	5,700,000	5,757,000	5,814,000	5,872,000	5,930,000	5,815,000
2.12시설관리비	21,609,000	21,825,000	22,043,000	22,263,000	22,485,000	22,045,000
2.13수도광열비	11,341,000	11,454,000	11,568,000	11,683,000	11,799,000	11,569,000
2.14전기료	37,424,000	37,798,000	38,175,000	38,556,000	38,941,000	38,179,000
2.15인쇄비	1,373,000	1,386,000	1,399,000	1,412,000	1,426,000	1,399,000
2.16식당운영비	148,517,000	150,002,000	151,502,000	153,017,000	154,547,000	151,517,000
3.영업손익	-460,215,000	-467,725,000	-474,585,000	-480,620,000	-485,617,000	-473,752,000

(근거 : 화천한옥학교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라. 비용추계 결과

향후 5년간 증가 추이를 감안 연간4억8천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예상되나 화천한옥학교는 2003년 12월에 설립되어 2017년 현재 년간    390,137천원을 민간위탁금액으로 기 지급하고 있으며 출연기관 설립    에 따라 9천만원 추가 예산 소요

작성자	화천군 주민복지과장 라 광 배
연락처	(033) 440-2348

3.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