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8-59호

양양군낙산도립공원내불법행위단속의범위와책임에관한규정(안) 입법예고

「양양군낙산도립공원내불법행위단속의범위와책임에관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양   양   군   수

1. 폐지취지

○ 자연공원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낙산도립공원 구역이    폐지(2016. 12. 20)됨에 따라, 공원관리와 관련된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양양군낙산도립공원내불법행위단속의범위와책임에관한규정」폐지

3. 의견제출

「양양군낙산도립공원내불법행위단속의범위와책임에관한규정」폐지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원관리사업소(참조 : 공원관리담당,  전화670-2518

팩스 670-2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양양군낙산도립공원내불법행위단속의범위와책임에관한규정                          폐지 (안)

▣ 의견제출자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폐 지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양양군낙산도립공원내 불법행위단속의 범위와 책임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양양군낙산도립공원내 불법행위단속의 범위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공원법

[시행 2017.7.19.] [법률 제14782호, 2017.4.1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 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그 공원구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6.5.29.]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립ㆍ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