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8-58호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양   양   군   수

1. 폐지취지

○ 자연공원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낙산도립공원 구역이    폐지(2016. 12. 20)됨에 따라, 공원관리와 관련된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모두 폐지

○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폐지 후    시설사용료(샤워장, 야영장, 캠핑장)는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징수함.

3. 의견제출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원관리사업소(참조 : 공원관리담당,  전화 670-2518, 팩스 670-2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폐지 (안)

▣ 의견제출자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폐 지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공원법

[시행 2017.7.19.] [법률 제14782호, 2017.4.1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 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그 공원구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6.5.29.]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립ㆍ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6.01.15 조례 제24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양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제2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7일 전까지 양양군보(이하 "군보" 라 한다)에 고시하고,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은 양양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해수욕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 관리ㆍ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 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영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을 위해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수탁권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4. 군부대 협의 사항이나 속초해양경비안전서 등 유관기관의 해수욕장 운영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④ 위탁운영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공공요금, 임대료, 수선유지비 등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 또는 지정해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양양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수탁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차마의 출입금지) ①「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의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 출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출입 1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불꽃놀이 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제2조제3항 제3호 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이하 "불꽃놀이" 라 한다)는 금지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2,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군보에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1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미 준수에 대한 조치) 군수가 제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관할 경찰관서의 협조를 얻어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해수욕장협의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양양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지

2. 수탁자의 지정ㆍ해지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4.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5.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위원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해수욕장 업무 담당과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 속초경찰서장

3.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4. 강원지방기상청장

5. 속초소방서장

6. 관할 해수욕장 운영대표

제13조(임기 및 수당) ① 제12조제2항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준용) 양양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