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보은군 공고 제 2018 - 57호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1월  12일

보   은   군   수

1. 개정이유

ㅇ 효도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 중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청서식을    보완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효도수당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구체적 보완(안 제7조 2항)

- 현지 확인 및 변동사항 확인 제출

ㅇ 효도수당 지급 중지일 구체적 명시(안 제8조 1항)

ㅇ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현지확인 조사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일까지 보은군수(참고 : 주민복지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3823, 이메일 : jhk3788@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 및 변동 사항을”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명부를 보은군수”를 “보은군수”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효도수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효도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생 략)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명부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 및 변동 사항을 -- 보은군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 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효도수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지급계좌	예 금 주				계좌번호 (은행명)
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현지사실조사서
○ 주민등록등본상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확인(여 □, 부 □) ○ 실제 숙식을 함께하고 있는지 확인 (여 □, 부 □) 조사일자 : 조사자 직: 성명 : (인)

[현행 조례]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

2.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대상자”란 만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자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급시기)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효도수당 지급액은 지급대상 가구당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원칙) 효도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만으로 계속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명부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매월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 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2. 10. 26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효 도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 )
지급계좌		예 금 주				계좌 번호 (은 행 명)
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통장계좌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