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보은군 공고 제 2018 - 56호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1 월   12 일

보   은   군   수

2. 개정이유

○ 상위법에 근거한 용어 순화

○ 별지 서식 중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며, 확인이 불필요한 이장 확인란 삭제

3. 주요내용

○ 용어순화 차원에서 "시체"라는 용어를 "시신"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1호, 별지 제1호 서식)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이장확인란 삭제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일까지 보은군수(참고 : 주민복지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3823, 이메일 : jhk3788@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체나”를 “시신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 -------- 시신이나 ------------------------------.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란 시체 또는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 시신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기준) ① 시체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2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시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
1. 시체 화장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	1. 시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화장(시신·개장유골) 장려금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관련)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개장 일 시
	사망･분묘 장 소						화장장소
	안치･매장 장 소			(시설명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 관 계	의
	주 소							자 택
								휴대폰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6조제1항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1. 사망자(시신), 연고자(개장유골) 주민등록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등록부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 면 장 확 인			거주기간				구비서류
			개장분묘		농지 ( 여 · 부 )		안치·매장지			농지 ( 여 · 부 )
			확 인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행 조례]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란 시체 또는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

4. “농지”란 전, 답, 과수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2.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보은군 관할구역의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제4조(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① 시체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200,000원으로 한다.

② 개장 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100,000원으로 한다.

③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체 화장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

2. 개장 유골의 화장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장 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분묘 또는 안치·매장지의 농지 여부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 및 개장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부칙 (2011. 10. 14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장(시체·개장유골) 장려금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관련)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사망･개장 일 시
	사망･분묘 장 소						화장장소
	안치･매장 장 소			(시설명 : )
신청인	성 명					주민증록 번 호					사망자와 관 계	의
	주 소							자 택
								휴대폰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6조제1항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1. 사망자(시체), 연고자(개장유골) 주민등록초본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이장확인			마 을 명				성 명			(인)
읍 면 장 확 인			거주기간				구비서류
			개장분묘		농지 ( 여 · 부 )		안치·매장지			농지 ( 여 · 부 )
			확 인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