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보은군 공고 제 2018 - 55호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보   은   군   수

1. 개정이유

○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요구로 보은군 노인회관을 신축함에 따라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의 지원대상사업을 확대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대상사업 확대(안제2조)

- 노인대학 및 경로당관리 운영 사업에서 노인대학을 노인교실로 변경

- 노인여가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일까지 보은군수(참고 : 주민복지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3823, 이메일 : pearl0689@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노인대학”을 “노인교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인여가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9.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지원대상사업) 군수는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 (지원대상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노인여가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9.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현행 조례]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사업) 군수는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은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회(읍·면분회 포함)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지출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2.1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32호, 2015.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생략

【관련 법령】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조세감면 등) ①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등의 보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 등의 보고) 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6.2.3.>

④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제10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누구든지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는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13991호, 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