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 - 6호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2. 개정 이유

❍ 에너지원 다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별 에너지

혁신 주체 구성 필요

❍ 국가에너지 정책목표를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 개발․보급, 효율화 사업 등을 지역전문가가 추진하도록 “충남 에너지센터 설립”을 위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공론화 및 학술회 등의 참여 또는 참석자에게 필요경비 및 기념품 제공 근거 신설(제18조2)

❍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비전 실행 등을 위한 에너지센터 설립 의 근거 신설(제18조3)

- 센터의 기능 및 역할, 사업범위 등 근거 신설

❍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 신설 (제19조2)

- 에너지 빈곤층 등에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책 추진

❍ 도민 등과 협력강화 신설(제19조3)

-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저감 등의 공익활동 등에 행․재정적 지원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 전화 : 041) 635-4419,   FAX 041) 635-270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전화 : 041-635-44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을“「에너지법」제4조제2항 및「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4조에 따라”   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중 “21명 이상 35명”을 “21명 이상    45명”으로 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에너지 이용 합리화 분야, 에너지 전환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한다.

제18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2(공론화 및 학술회 지원 등) 도지사는 석탄․ 원자력․ 가스․ 석유․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에 관한 학술회ㆍ토론회 등에 참석

또는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 교통비 등 필요경비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3(에너지센터 설립 등) ①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에너지센터”를 충남연구원 부설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둔다.

② 센터가 수행 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친환경 에너지전한 비전의 달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사업지원

2. 도민 참여, 지역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 지역사회 기여 등 충남형 에너지 전환 사업의 발굴과 추진

3. 지방정부, 시민, 기업의 에너지 사업 컨설팅 및 재생에너지 펀드 구성․운영 등

4. 충남형 에너지전환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5.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6.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7.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 활용

8.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9.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10.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11.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12. 제18조제3항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의 확보 및 관리, 지원사업

13.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에너지 전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제19조의2 및 제19조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2(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 빈곤층 등이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3(도민 등과 협력강화)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   율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시민,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    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재단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이용 및 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제공

2.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와 사회적 공론화․ 학술회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를 “기후변    화대응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및 충남 에너지센터”로 한다.

제4조제7호를 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컨설팅, 통계작성, 교육, 지원 등의 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 수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 수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 분야, 에너지 전환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18조2(공론화 및 학술회 지원 등) 도지사는 석탄․ 원자력․ 가스․ 석유․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에 관한 학술회ㆍ토론회 등에 참석 또는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 교통비 등 필요경비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제18조3(에너지센터 설립 등) ①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에너지센터”를 충남연구원 부설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둔다. ② 센터가 수행 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친환경 에너지전환 비전의 달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사업지원 2. 도민 참여, 지역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 지역사회 기여 등 충남형 에너지 전환 사업의 발굴과 추진 3. 지방정부, 시민, 기업의 에너지 사업 컨설팅 및 재생에너지 펀드 구성․운영 등 4. 충남형 에너지전환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5.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6.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7.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 활용 8.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9.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10.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11.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신설>	12. 제18조제3항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의 확보 및 관리, 지원사업 13.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제19조2(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 빈곤층 등이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19조3(도민 등과 협력강화)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시민,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신·재 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재단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이용 및 생산에 관련 된 자료의 제공 2.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와 사 회적 공론화․ 학술회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신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및 충남 에너지센터”로 한다 제4조제7호를 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컨설팅, 통계작성, 교육, 지원 등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