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아   산   시   장

1. 조 례 명

○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

2. 개정이유

○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자치분권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조례안 제14조)

○ 활동과 운영에 관한 범위 명시(조례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일까지 아산시장(참조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서면, 전화, 직접방문, FAX,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간 : 2018. 1. 12. ～ 2. 1.(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의견 제출방법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처

1) 주소 : (우)31512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1626)

2) 전화 : 041-540-2013(팩스 041-540-2319)

3) 전자우편 : sun7452@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붙임 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의회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의회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