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18 -     호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읍면동사무소의 명칭변경 추진지침 통보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 우리시는 2016년 4개 지역(배방읍, 신창면, 온양3동, 온양6동)에 대하여 시범실시로 명칭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13개 지역은 금년 중 변경예정임

○ 명칭 변경 시 읍면동장의 명칭, 관인 등은 현황과 같이 운영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을 개정함(제명)

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개정함(안 제1조∼제2조, 별표)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아산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8. 1. 12. ~ 2. 1. (20일 간)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제출 장소

1) 주소 : (우)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자치행정과

2) 전화 : 041-540-2236(팩스 041-540-211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아산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상기 조례의 개정안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아산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소”를 “제6조에 따라 아산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전단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④ 아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아산시 읍ㆍ면ㆍ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관련”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관련”으로 한다.

⑩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⑫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⑬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의 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⑮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등(제2조 관련)

읍․면․동명	위 치
염치읍 행정복지센터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음봉면 행정복지센터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영인면 행정복지센터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선장면 행정복지센터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 염치읍 염치로 37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790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6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23-5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33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78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295 아산시 선장면 선장로 137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91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631 아산시 번영로 77(온천동) 아산시 중앙로 40(온천동) 아산시 삼동로40번길 15(모종동) 아산시 실옥로 220(배미동) 아산시 시민로 286(용화동) 아산시 외암로 1330(장존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아산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아산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조에 따라 아산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제2조(위치) 아산시청의 소재지는 아산시 시민로 456에 두며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2조(위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참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