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8-    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민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마을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함양이 긴요함

❍ 마을 민주주의 함양을 위해 마을 주민들의 협의체인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마을자치회가 다른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을자치회의 설치(안 제4조)

- 주민의 신청을 조건으로 시장이 설치함

❍ 마을자치회의 기능(안 제5조)

- 주민총회, 공동체 현안 조정 등 마을 협의사항을 중점기능으로 함

❍ 마을자치회의 구성(안 제6조)

- 10~20명으로 인원을 구성하며 마을 주요 주민을 당연직으로 하여 대표성을 확보함

❍ 마을자치회의 운영(안 제11조)

- 마을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대한 기본사항 규정

❍ 민관협업(안 제12조)

- 행정기관의 지원사항(지원 인력, 사업비 보조) 규정

- 읍면동의 이·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업 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7. ~ 2018. 2. 5.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논산시장[참조 : 자치행정과,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새마을팀(전화:041-746-5242, FAX:041-746-5219, E-mail:k20151201@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의 행복추구권 실현 및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거 논산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행정리 단위의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란 마을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지역 공동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동고동락 마을자치회(이하 “마을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마을자치회는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3. 마을자치회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4. 마을자치회의 활동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자치회는 특정 정당과 관련된 활동이나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한다.

제4조(설치) ① 주민은 제6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마을자치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마을별 마을자치회의 명칭은 「○○○리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주민의 대표의사 합의 등 마을 단위의 주민총회 기능

2. 마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동체 현안 및 갈등에 대한 협의·조정

3. 동고동락 공동생활제, 한글대학, 마을주민 건강관리 등 동고동락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심의

4. 공동 육아, 다문화가정 생활상담, 불우이웃 돕기 등 공동체 유대 강화를 위한 활동

5. 청소년 보호캠페인, 자율방범·방재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활동

6. 바자회·나눔장터 운영 등 마을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7. 청소·재활용·꽃길조성 등 마을 환경미화를 위한 활동

8. 교양강좌, 공부방 운영, 평생교육 등 주민의 자발적 학습과 관련있는 업무

9. 영화제·음악회 및 마을 화합 및 전통 계승을 위한 행사·축제 발굴 및 개최

10.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 리·통 개발위원회의 기능 또는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11. 그 외 시(市)가 마을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사무

제6조(구성) ① 마을주민은 마을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은 마을자치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5명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마을 인구수 부족으로 마을자치회 구성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인근 마을과 통합하여 마을자치회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1. 이장 또는 통장

2.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3.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및 협의회장)

4. 노인회장

5. 청년회장

6. 개발위원

7. 반장

③ 마을자치회는 성별, 연령 등의 기준에 있어 각계 각층의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여성 참여를 장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마을자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위원장은 마을자치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총무는 마을자치회의 주요 회의·활동 사항 기록 등 사무 처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외 임원에 대한 사항은 마을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자문위원) ①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그 마을에 위치한 사업장에 직업을 두고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과거에 그 마을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마을 발전을 위한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자문위원은 마을자치회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 자격 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더 이상 해당 마을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조의 운영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회의에서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의 제명을 의결한 경우

② 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1호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 자격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 후임 위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 ① 마을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 정수의 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의 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외 마을자치회 운영 및 회의 진행에 대한 사항은 마을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12조(민관협업) ① 시장은 마을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문 인력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마을자치회의 행정적 사무 처리

2.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

② 시장은 마을자치회가 제5조의 그 기능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조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과 마을자치회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과 관련하여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한다.

④ 읍·면·동장은 마을자치회로 하여금 읍·면·동의 이·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단체와의 협업구조를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읍·면·동장은 마을자치회 회의 또는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그 의견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주민 행복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마을자치회 또는 그 위원을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마을자치회를 구성하는 경우 기존의 마을 개발위원회는 마을자치회 구성일에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성명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임승택
	주민참여새마을팀장	박승헌
	담당자	김정규 (746-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