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8 – 138호

｢논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육기관의 학과성적 평가방법이 변경되고, 학교별로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어 보편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 기준 점수 구체적 명시(안 제2조 제1호, 제2호)

❍ 고등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전국 평가기준인 과목별 단위수와 석차등급 적용을 통한 평균등급 백분위 환산 값을 적용하여 이해 제고

❍ 대학생의 경우 학교별로 상이한 백분율 환산 평균평점을 재학기간 평균학점 C+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4.3중 2.3 또는 4.5 중 2.5 이상)으로 명시하여 점수산출의 혼란 예방

❍ 고등학교와 대학교 신입생의 평가점수 적용기준 명시

나. 예·체능 특기생 및 효행자 장학금 기준 조항 신설(안 제2조 제4호)

❍ 기능 및 예·체능 특기생은 도단위 이상 대회 3위 이상 입상자로, 효행자는 논산시장 훈격 이상 수상자로 신설

다.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에 대한 내용 정리(안 제6조)

❍ 타 장학금 수혜로 본인 납부액이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본인납부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32987.  주소 :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 041-746-5214, FAX 041-746-521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붙임  1) 논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3)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입학 또는 재학”을 “재학”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산출식은 매년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학교 학생의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기간 학과 성적이 C+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

3. 고등학교와 대학교 신입생은 직전 졸업한 학교의 졸업연도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산출식은 매년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및 논산시장 훈격 이상의 효행상 수상자

제6조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타 장학금 수혜로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이 본 장학금 지급금액보다 적은 경우 본인납부액만 지급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1월”을 “3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명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임승택
	행정팀장	심경보
	담당자	김 영 광 (746-521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
1.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1. ------------------------------- 재학 --------------------------------------------------------- 사람으로 하며, 산출식은 매년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대학교 학생의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의 백분율 환산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인 사람 )	2. 대학교 학생의 경우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기간 학과 성적이 C+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및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또는 효행심이 깊은 사람	3. 고등학교와 대학교 신입생은 직전 졸업한 학교의 졸업연도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산출식은 매년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 설>	4. 도단위 이상 기능 및 예·체능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및 논산시장 훈격 이상의 효행상 수상자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당해연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6조(장학금액) -------------------------------------------------------------------------------------------------------- 하되, 타 장학금 수혜로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이 본 장학금 지급금액보다 적은 경우 본인납부액만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3개월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임 승 택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