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8 – 137호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발전에 봉사하는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이·통장증 제공을 위해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통장증 제작 및 지급 조항 신설(안 제4조 제4항)

❍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통장으로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장증을 제작하여 지급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32987.  주소 :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 041-746-5214, FAX 041-746-521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붙임  1)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비용추계서

3)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개정규칙안

논산시 규칙 제  호

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명장 수여 및 이·통장증 발급)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임명할 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통장 임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이·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 및 회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증을 발급(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 및 회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명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임승택
	행정팀장	심경보
	담당자	김 영 광 (746-5214)

(별표 1)

이․통장증(제7조제2항 관련)

○ 규격 및 서식

(시 심벌) 논산시 이․ 통장증	85㎜	발급번호 : ○○-○○
		○○읍·면·동 ○○리·통장 성명 : ○○○ 생년월일 : ○○○○.○○.○○ 유효기간 ○○.○○.○○ ~ ○○.○○.○○
사 진
		위 사람이 논산시 이·통장임을 증명합니다. ※ 이 증은 이·통장의 직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명 : ○ ○ ○ ○○읍·면·동 ○○리․통장
		논산시 ○○읍․면․동장 (인) 041) 746-○○○○
55㎜		〈후면〉
〈전면〉

1. 규격 : 55㎜ × 85㎜

2.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보존용지(1종) 120ｇ/㎡ 로 한다.

3. 글자의 크기 및 간격, 재질 등 일부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이․통장 임명 대장

이․통명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소	임용 사항			최종 학력	직업	전화 번호		비고
					임명일	임기	해임일			자택	손전화

210×297㎜(A4)

(별지 제2호서식)

이․통장증 발급 및 회수대장

발급 번호	소속이ㆍ통	발급일	성 명	생년월일	발급사유	현 직 임용일	임 기	사 진	결 재
		회수일			회수사유				담당자	팀 장	읍면동장

210×297㎜(A4)

(별지 제3호서식)

이․통장증 (발급,재발급)신청서

1. 신청자

주  소 :                     ( ○ ○ 이ㆍ통장)

성  명 :                     (생년월일 :          )

2. 이ㆍ통장증(발급,재발급)사유 :

위와 같이 이․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진 1장

년    월    일

신청인          □

○ ○읍․면․동장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명장 교부) 이·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7조(임명장 수여 및 이·통장증 발급)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임명할 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통장 임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이·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 및 회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증을 발급(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 및 회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시 심벌) 논산시 이․ 통장증	85㎜	발급번호 : ○○-○○
		○○읍·면·동 ○○리·통장 성명 : ○○○ 생년월일 : ○○○○.○○.○○ 유효기간 ○○.○○.○○ ~ ○○.○○.○○
사 진
		위 사람이 논산시 이·통장임을 증명합니다. ※ 이 증은 이·통장의 직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명 : ○ ○ ○ ○○읍·면·동 ○○리․통장
		논산시 ○○읍․면․동장 (인) 041) 746-○○○○
55㎜		〈후면〉
〈전면〉

[별지 제1호 서식]

이․통장 임명 대장

이․통명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소	임용 사항			최종 학력	직업	전화 번호		비고
					임명일	임기	해임일			자택	손전화

[별지 제2호 서식]

이․통장증 발급 및 회수대장

발급 번호	소속 이ㆍ통	발급일	성 명	생년 월일	발급 사유	현 직 임용일	임 기	사 진	결 재
		회수일			회수 사유				담당자	팀 장	읍면 동장

[별지 제3호 서식]

이․통장증 (발급,재발급)신청서

1. 신청자

주  소 :                     ( ○ ○ 이ㆍ통장)

성  명 :                     (생년월일 :          )

2. 이ㆍ통장증(발급,재발급)사유 :

위와 같이 이․통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진 1장

년    월    일

신청인          □

○ ○읍․면․동장    귀하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7조 제2항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 2018년 : 2,000천원

- 이·통장증 제작 4,000원 × 500명 = 2,000,000원

※ 재원조달 방안 : 시비 100%

❍ 2019년 : 1,000천원

❍ 2020년 : 1,000천원

❍ 2021년 : 1,000천원

❍ 2022년 : 1,000천원

❍ 2022년 이후 매년 1,000천원

3.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임 승 택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