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8-183호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논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통합지출관제도 본격 시행(2018. 1. 1.)과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시행(2016. 11. 30.) 및「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22호,

2017. 12. 29. 개정, 2018. 1. 1. 시행)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규칙과

상이한 일부 관련 조문을 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

2. 주요내용

가. 회계관직 공무원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직무대리 규정 보완(안 제3조)

❍ 회계관직 겸직금지 원칙에 따라 회계관직공무원 뿐 아니라 회계관직공무원의 휴가‧출장 시 직무대리하는 직무대리자도 겸직이 금지됨

- 반면, 정원이 소수(3명, 5명)인 관서로서 예외적으로 회계관직 겸직이허용

되는 관서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가 발생하면, 그 직무대리자도 겸직이 허용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

구분	회계공무원	회계공무원 직무대리
일반관서	겸직 금지	겸직 금지
정원이 소수(3인/5인)인 관서	겸직의 예외적 허용	겸직의 예외적 허용 (개정안)

나.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6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법규 적용) 재무회계규칙상 규정이 없는 지방세 수입‧환급은 지방세기본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징수**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각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함.

* ‘과태료’는 삭제 : 부과‧징수에 세외수입법령 적용되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부과’는 삭제 : 지방세외수입법상 ‘징수’ 규정은 있으나 ‘부과’ 일반규정 없음

다. 세출예산지출종합계획수립 기능을 통합지출관에 이관(안 제47조)

❍ 통합지출관 도입의 본래 취지를 반영, 통합지출관이 세무과장으로부터

징수계획을 통보받아 지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현행) 징수종합계획 및 지출종합계획수립 : 세무과장

→ (개정) 징수종합계획 : 세무과장 / 지출종합계획 : 통합지출관(회계과)

라. 채권의 독촉 시기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1조, 제152조)

❍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 보완) 채권확보를 위한 독촉절차에「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여, 주민에 대한 과도한 조치를 완화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납부의 고지) 및 제112조(독촉)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논산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제출처 및 문의 : 논산시청 회계과 경리팀

- 주 소 : (우) 32987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 전 화 : 041)746-5483  / 팩 스 : 041)746-5489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회계과 경리팀(전화 : 041-746-5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개정규칙안

논산시 규칙 제   호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1항 중 “반환”을 “환급”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제1항 중 “참여예산실장”을 “참여예산실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과장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로, “통합지출관, 본청”을 “본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51조제3호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회계과장	김용희
	경리팀장	김영기
	담당자	이 원 무 (041-746-548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③ (생 략)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논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신 설>	④ ----------------------------------------------------------------------------------------------------------------------------. <삭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 환급 --------------------------------------------- 「지방세기본법」 -------------------------------------------------.
② -------------- 과태료·과징금 -------- 부과·징수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 과징금--------------징수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무과장은 각 실ㆍ과, 의회사무국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 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참여예산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 참여예산실장과 통합지출관-----.
② 세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실ㆍ과, 의회사무국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통합지출관, 본청 실장·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 본청 ----------------------------------------------------------------.
③ 세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통합지출관----------------------------------------------------------------------------.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지방세징수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해당없음

3. 작성자

회계과장  김 용 희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제23조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22호, 2017.12.2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도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채권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