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18 -   호

금산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금  산  군  수

1. 규칙명 : 금산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 이유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통합지출관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회계업무 팀별 기능 조정 및 회계 책임 근거 마련

○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약이나 법령에 근거가 미흡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회계 관련 법․제도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 정비

3. 주요 내용

○ 회계관직 공무원 부재로 인한 직무대리 규정 보완(안 제3조)

- 정원이 소수(5명 이내)인 관서인 경우 징수관의 현금출납 직무 겸직 허용

- 정원이 소수(3명 이내)인 관서인 경우 재무관․지출원의 현금출납 직무    겸직 허용

○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5조)

- 지방세 수입․환급은 「지방세기본법」을 따르도록 정비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정비하며, ‘부과’ 규정은 없으므로 삭제

- 세외수입의 종류 중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에서 삭제

○ 통합지출관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자금배정 기능 및 지출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회계업무 팀별 기능 조정(안 제46조)

(현행) 징수종합계획 및 지출종합계획 수립 : 세입팀

➝ (개정) 징수종합계획 : 세입팀 / 지출종합계획 : 경리팀

※ 통합지출관의 자금 배정 업무는 2018.1.1.부터 시행

○ 채권확보를 위한 독촉 절차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정비(안 제148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8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곳 : 금산군청 재무과 경리팀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13, 우) 32733

전 화 : 041-750-2454

FAX : 041-751-6290, E-mail : namanim@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경리팀(전화:041-750-2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금산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1부.

금산군 규칙 제   호

금산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금산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1항 중 “반환”을 “환급”으로 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과태료․과징금”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를 “징수”로 하며,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재무과장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로 하고,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을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7조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48조 중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90호 서식)을 발부하고 채권 확보를 하여야 한다.”를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별지 제90호 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부  칙(규칙 제        호)

이 규칙은 2018. 1. 1.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③ <생략>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단서 추가>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및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5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환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및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자금수급계획) ① 재무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자금수급계획) ① 재무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실장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7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생략> 1. ~ 2. <생략>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 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제147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 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행과 같음>
제148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조례․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90호 서식)을 발부하고 채권 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90호 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규칙 제 호) 이 규칙은 2018. 1.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