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 - 호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익  산  시  장

1. 필 요 성

익산시 도시재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의2~        제5조의5)

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7        조제2항)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도시재생과 ( 063-859-5593, FAX : 063-859-5091)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시재생과 재생디자인 담당자에게 전화(859-5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 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2. 도시, 경관, 디자인, 건축 및 조경, 문화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도시재생 사업구상 및 계획에 대한 사전자문을 위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5조의4(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5(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전문가·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위촉하거나 공개모집 채용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 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2. 도시, 경관, 디자인, 건축 및 조경, 문화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도시재생 사업구상 및 계획에 대한 사전자문을 위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의4(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5(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생 략)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위촉하거나 공개모집 채용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