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8 -    호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 월 19 일

정   읍   시   장

1. 조례명 :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재난안전법 개정(‘16.1.7.), 중대본 운영규정 제정(’16.4.25.),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17.1.8.) 등 관계 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지대본 운영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기존 :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 변경 :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기능) 변경(안 제2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안 제3조)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

❍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변경(안 제8조, 별표4, 별표5)

- 자연재난, 사회재난 비상단계별 편성기준 및 임무 정비

- 자연재난 편성기준에 □지진해일 및 화산분야□추가

❍ 상황판단회의 구성ㆍ운영 반영(안 제9조)

❍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 구분(안 제18조, 제19조)

4. 의 견 제 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시장 (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56180/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안전총괄과

(☎ 063-539-5492, FAX 063-539-6528) 또는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eongeup.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안전총괄과(전화 : 063-539-549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