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18 - 000호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지급액을 상향하여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증진시키고자 함.

◦ 또한 수당지급 주기를 분기에서 월별지급으로 개정하여 지급대상자의 활용 편의를 도모하며, 사망․전출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자 범위 일부확대 : 전몰군경 유자녀 1명에게 보훈급여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보훈수당지급(안 제3조)

나. 지급액 상향 : 월 5만원 ⇒ 월 6만원(안 제3조)

다. 수당지급 주기 변경 : 분기지급 ⇒ 매월지급(안 제5조)

라.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3조)

3. 조례개정안 : 붙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주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법예고기간 : 2018.01.12. ~ 2018.02.01.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라. 의견 제출할 곳 : 우 565-707/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

완주군청 사회복지과(전화 : 063-290-2151, FAX : 063-290-2052)

마.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붙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담당자 이애희(전화 : 063-290-21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    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과 그 미망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사람의 유자녀 중 1명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자녀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 1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    는 사람과 그 미망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    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1조의 보훈급여금    을 받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참전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    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1명당    월 6만원으로 한다.

④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위로금 20만원    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고,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    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    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    조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    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    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때에는 장제    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    게 확인 의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수당을 환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    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은 분    기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분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 개정규정은 기존 대상자에 대하여 2018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자녀 중 보훈 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 1명	2. -----------------------------------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자녀 중 1명과 -- 보훈급여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3.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1명당 월 5만원으로 한다.	③ ------------------------------------------------------ 6만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수당지급) ① 수당은 매분기 끝나는 달의 다음달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5조(수당지급) ① ----- 매월 ---------------------------------------------------------------------------------------------------------------------------------------------------------신청이 있는 달의 다음 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