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조례  제        호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제3조제1항제3호 중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단,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제4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의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되, 해당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유족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민법」 상 상속 선순위자

2. 제1호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한 사람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무주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말한다.	3. (개정안과 같음)
4. “참전단체”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참전단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말한다.	4. (개정안과 같음)
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5. (개정안과 같음)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	3. ------------------------------------------------------------------국가유공자------
② 다음의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② --------------------------.	②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 11조의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단,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단,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단,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으로 한다.
2. 삭 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지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사람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	4.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② (생략)	제4조(지급신청) ①～② (생략)	제4조(지급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③ 제3조제4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의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되, 해당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유족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민법」 상 상속 선순위자 2. 제1호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한 사람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지급은 신청한 그달을 포함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며, 다음 분기 시작 첫 달 10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정기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정기지급일 이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달의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다음 달 정기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생 략)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당 수급의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 제1항에 따른 부당 수급의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①(생략)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①(생략)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①(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제2호서식---------------------------------------------------------------------	②---------------------------------------제3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자 와의 관계
	계좌번호		연 락 처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그 밖에 사망 및 유족 등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자의 금용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내역

단체명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보훈 등록번호	금액 (원)	지급계좌			최 초 지급월	최 종 지급월	중지사유	비고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