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 2018-52호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함에 있어 그 수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조례와 같이 하고,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국수훈자’를 현행 조례와 같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로 함(안 제3조)

나.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함(안 제3조제4항)

다. 사망위로금의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4항)

3. 의견 제출

가.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22일(월)까지 무주군수(사회복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kws5048@korea.kr

❍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3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수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입

법예고“와 무주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1부.

2.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무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행규칙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1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